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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안희정 성폭력 사건 증인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를 규탄한다 관리자 ㅣ 2018-07-11 ㅣ 165



[성명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증인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를 규탄한다



오늘 안희정 피고인 측 대리인은 검찰측 증인이었던 구모씨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조력자 및 법정 증인에 대한 역고소이자, 미투 성폭력 고발에 대한 일련의 역고소로 보고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증인은 해당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 하고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안희정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고소했다고 하지만,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상세히 소명하거나 인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모해위증은 모해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죄인데, 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측에서 증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법정에서의 증인선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오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언론에 이목을 집중시켜 이런 액션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본보기 응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역고소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가하는 역공격입니다. 피해자를 도운 동료나, 고발사안을 처리한 담당자, 심지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원까지도 다양한 죄명으로 고발합니다.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변호사는 역고소를 부추기고, 이를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하는데 나서는 모두를 가로막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지난 월요일 법정에서는 jtbc 피해자 미투 이후에 안희정의 최측근이 피해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자료를 수집하는 정황도 진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이 사건의 핵심 사안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은 1~2일만에 온라인 퍼져 대책위는 제보를 받아 고발을 한 바 있고, 피해자 주변인, 조력인은 회유와 협박을 받아 왔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알렸을 때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입막음과 보복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미투운동이 드러냈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장벽이 될 것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여전히 가진 영향력과 전 지사의 주변인들이 현재 정치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적 고발을 통해 더이상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 나섰지만, 공포와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력자 또는 진실을 양심에 따라서 증언한 증인에 대한 위력적 행동은 절망감과 불안을 안길 뿐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제대로 인지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위력, 권세에 의한 성적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8. 7. 11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관련기사 [중앙일보] 안희정, 김지은 측 증인 위증으로 고소 (2018. 7. 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7644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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