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입장

[성명] [기자회견] 경찰 편파수사 규탄 :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관리자 ㅣ 2018-08-10 ㅣ 348

[경악]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일시 : 2018년 8월 10일(금) 낮 12시    
 
장소 : 경찰청 정문 앞






< 발언문 1>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018년 8월 8일, 경찰은 외국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워마드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였다. 이로써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중인 웹하드카르텔이 국가의 적극적인 묵인과 보호 속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애초에 음란물 유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어 하지 않은 것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작년까지만해도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찰 수십 명이 한 업체 처리에만 달라붙어야 한다. 처벌 수위도 낮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국내 사이트는 “품이 많이 들고 실익이 적다”며 안 된다고 했고, 해외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수사가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목도한 지금, 우리는 분노를 담아 다시 묻고자 한다.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대답해 보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사건들을 해명하라. 한사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삭제가 되지 않아 방심위에 넘겼던 1461건의 피해촬영물과 유통 플랫폼 처리는 왜 이토록 미진한 것인지 답변하라. 

경찰 관계자는 ‘일베’의 경우 운영자가 수사에 잘 협조 하지만, 워마드 운영자는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건재한 포르노 사이트들이 대체 언제부터 피해촬영물 유포자 수사에 협조했길래 무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심지어 웹하드 업체는 헤비 업로더의 신상정보를 조작해서 넘겨주는 등 음란물 유포죄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한 사실까지 방송 되었는데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관심 때문에 수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사건이 이슈화되어야만 이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모든 피해가 언론에 보도될 수는 없다. 특히 공론화되는 순간 잔인한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 앞에서 관심이 집중되면 열심히 수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태도를 달리하겠다는 말을 부끄러움도 없이 꺼내서는 안 된다. 외부요인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미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수십 개의 웹하드에, 수백 개의 포르노 사이트에 사람들이 있었다. 워마드에 향했던 것과 동일한 대응이 있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명 한 명의 인간이 있었다. 그렇게 스러져도 될 사람들이 아니었다. 2014년 4월, 다른 대처가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을 기억하는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에게 국민들이 어떤 분노의 씨앗을 품었는지 기억하는가. 304명의 이름은 국민의 가슴에 박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돌아보게 만들고 정권을 뒤집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2018년 8월 8일, 이 나라는 다시 치 떨리는 아픔으로 국민의 가슴에 또 다른 이름들을 새긴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불러볼 수조차 없는, ‘어차피 못 잡는다.’는 말과 함께 ‘야동’으로만 떠돌던 이름 있는 여자들을 깊이 새긴 것이다.

여자도 국민이다. 2014년 4월에 박근혜 탄핵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위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많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과정을 지원해 왔고, 국가 측에서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면피하기 위해 무슨 변명을 꺼내든 구체적인 반례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라. 여태까지 잘못해 왔다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라. 최소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국민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가해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수사를 사죄하라.

하나.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음란물 유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조해왔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하나. 웹하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2012년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로 미래부에 등록된 웹하드만 합법 운영이 가능하다. 웹하드가 법망 안에서 피해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통하고 처벌 받고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크다. 웹하드 전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웹하드카르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 발언문 2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경찰서에서는 종종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있으면 OO경찰서로 연계해달라고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를 더 맡기 위해 동분서주한 듯 보이고, 박근혜 정부 때 4대악으로 성폭력을 지정했을 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더 그랬습니다. 몰카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자 여기저기에 몰카 방지 광고를 만들어 게시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관심과 열의는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찰은 어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술취한 남자들은 대개 저런다고 귀가를 시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끌고 가던 사람이라도요.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못잡는다고 합니다. 고소해도 별 수 없다고 합니다. 증거가 별로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당할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성폭력을 고발한 적이 있었냐며 그럼 힘들다는 듯 위 아래로 쳐다봅니다. 여름철 성범죄를 막으려면 여자들이 옷차림을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매년 포스터도 만들어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직도 성범죄가 만연한 건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탓함으로써, 피해자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입어서 거길 왜 따라가서... 몰아붙이고 찾아내고, 가해자들은 한 둘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이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버무리고 체념하는 것. 여기에서 범죄는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시켜야 할 경찰이 범죄 용인의 대명사, 성폭력 해결 포기의 대명사가 되어 왔습니다.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폭력은 구조화된 문제입니다. 불법촬영 불법유포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유포가 아니라 유통이고 산업입니다. 유인해서 찍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고, 이걸 도매로 사는 사람,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수수료를 떼는 업체, 다운 받는 사람 수십만명, 포인트가 올라가는 사람. 광고 수십개, 광고 클릭으로 팔리는 다른 물건들. 십수년째 누군가 큰 돈을 벌어들여 왔습니다. 그 ‘재료’는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우리는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 워마드나 일베나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젠더폭력이 무엇인지 자료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던 경찰은 젠더폭력을 1도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까지 구조의 문제를 외면해왔고, 범죄를 방조했고, 수사 우회까지 해왔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가짜 헤비업로드의 명단을 넘겨줬을 때, 경찰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웹하드 업체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까? 구조적인 불법촬영 불법유통의 산업에 혹시 가담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찰은 뭘 했습니까? 이렇게 발빠르고 해외공조도 잘하는 경찰이 말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를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은 것 왜 그랬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그냥 귀가 조치하고 수사종료했던 가해자들, 증거를 찾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멈췄던 사건들,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은 업체들.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니,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이제부터 십수년간 산업화된 구조를 추적하고 수사, 구속해야 불법촬영물 유통이 겨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경찰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발언문 3 >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피해촬영물의 유통구조차단을 위한 분명한 대책 마련 및 집행을 촉구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게 나라냐?” 지난해 국정농단 촛불 정국에서 수없이 외쳤던 말이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인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탄생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외칠 수 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이 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잊고 심지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여성을 한 사람으로,  권으로 존중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사회인식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을 수단화, 상품화하는 천박한 인식이 결탁되어 사회정의는 간곳이 없고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과 유통으로 인해 여성인권은 설 곳이 없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불법촬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유출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미 인터넷상에서 퍼질대로 퍼져 막기도 힘들 때쯤 알게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울 수가 없고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설사 한곳을 지운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불법 동영상이 업로드 되는 현실이다. 피해자들은 그래도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해도 외국에 서버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경찰의 변명아닌 변명을 듣고 나라를 떠나야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울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디지털 상에서 치안은 마비된 상태이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경찰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수호’한다는 경찰에겐 여전히 ‘수호’해야 하는 인권은 따로 있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피해여성’은 따로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인권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사법기관 특히 경찰들이 젠더규범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는 것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금번 워마드에 편파수사와 홍대사건 나아가 작년 가정폭력가해자가 쉼터에 침입했을때도 오히려 경찰은 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하지 않았던가? 

경찰청은 각종대책을 내놓으며 소위 여성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요란하게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과 ‘홍보’만 있고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경찰청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 또 확인되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방송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데 막강한 경찰력을 가진 경찰청은 디지털 성폭력근절을 위한 피해촬영물의 유통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왜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편파수사만 하고 있는가?  

8월 10자 부산경찰청의 불법촬영캠페인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여성에게 행해지는 불법촬영과 유통은 한국사회의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장난처럼 희화화하는 캠페인의 포스터를 통해 우리는 경찰청의 낮은 여성인권수준의식을 참담하게 확인했다.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은 외면하고 시늉만 내고 편파수사만 진행하는 경찰은 디지털성폭력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문제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성들이 그리 만만한 것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왜 수만명의 여성들이 모여 무엇을 목놓아 외치는 지를 똑똑히 보고 들어라!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경찰청은 제발 응답하여 분명한 대책과 집행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 한다. 



< 발언문 4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불법 촬영물 유포, 방조를 처벌할 것을 여성들이 주장하길래 신속하게 해외공조까지 해서 혐의자를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지 경찰은 지금 의아하십니까?

공정수사 공정처벌 하라고 해서 사이트의 목적과 양상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겠다는데 왜 여성들은 여전히 편파수사를 규탄하는지 경찰은 지금 의아하십니까?

여성들이 안심하고 비치를 누빌 수 있도록 불법촬영자 인증샷을 찍어 올리도록 캠페인을 벌이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여성들이 규탄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경찰청장은 취임이전부터 여성대상 폭력범죄, 혐오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경찰 내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집회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의 첫 행보가 워마드 운영자 추적이고 해운대 불법촬영자 인증샷 캠페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경찰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찰은 눈과 귀와 마음과 이성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방향과 정책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방지와 방조에 대한 공정수사, 공정처벌을 위해서는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어디를 단속해야 근본적인 유통경로와 산업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공부하고 수사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은 문제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 수 년 동안 방조된 상태에서 수백억의 이윤을 남기며 불법 촬영물을 생산, 유포, 삭제, 게시를 거듭해 왔던 자들을 먼저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를 희화화하는 인증샷 캠페인을 벌일 게 아니라 여성 대상 몰카와 불법촬영물의 생산, 소비, 방조가 명백히 범죄임을 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그 동안 경찰에게 여성계는 제대로 된 수사와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을 최대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젠더 감수성 없이 경찰들이 모여 대책을 수립해 봤자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이해 불가일 것입니다. 왜 혜화역 시위에서 경찰청장 여성, 90% 이상 여성 경찰관을 외쳤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 발언문 5 > 불법촬영, 편파수사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이 워마드에 대한 체포영장발부인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참으로 놀랍습니다. 경찰의 신속함에,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편파수사가 아니고 공정수사라니요?

8월8일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워마드 운영자는 ‘남자 목욕탕 내부 몰카(몰래카메라)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워마드 측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도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일베, 오유(오늘의 유머), 디씨(디씨인사이드) 등 수많은 일명 남초(男超) 커뮤니티에서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영상물이 여기저기서 유포되어 왔다가 수사가 시작되거나 문제가 되면 삭제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웹하드 사이트들은 아동 음란물 등록 시 받게 될 처벌에 대한 공지만 띄워놓고 성인 자료실에 수많은 야동을 운영 및 방조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본 야동 업로딩 예비후보들에게 아동 포르노물만 배제하고 19금제한 걸어서 성인자료실에 올리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책임을 방조해 왔습니다. 


지난 7월22일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70대 여성을 유인하여 ‘성구매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일베사이트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항의하고 신고하여 게시자와 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일베(일간 베스트)에도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돼 신속하게 조사해 게시자를 검거했다”면서 “불법촬영을 게시·유포한다면 누구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이는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에서 특수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 디씨 인사이드,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범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범죄들을 그동안 명백하게 묵인, 방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남초 커뮤니티가 방조, 묵인되는 동안 채팅 앱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윗, 텀블러 등)는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광고의 장으로 변해 갔고 인터넷 개인방송, 후기 공유 사이트들이 성매매알선, 광고,유인의 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실시간 공유나 유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포주들이 활개치는 장이 되었습니다. 
범죄행위를 버젓이 하고도 자랑질 하는 ‘성구매 후기’가 수십만 건이 올라오고, 전국의 모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 성매매현장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여 게시하면 함께 조롱하고, 품평하고, 모욕하면서 퍼날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성매매알선 광고 홍보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 업소 광고를 통해 버는 수익만 월 1억원이 넘는데도 제대로 된수사나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과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몇 년에 걸쳐 이런 범죄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하라고 공동고발까지 진행하면서 피해사실과 증거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이라느니,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고 그러는 동안 이들 업체는 서버를 옮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 체감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성구매와 성착취, 강간 등 범죄 모의와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방조한 운영자, 관리자 및 유포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방조한 국가 공권력이야 말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된  법집행을 요청해 온 여성단체들은 오늘의 이 ‘경악’할 상황을 접하고 경찰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함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탄압하여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2018년, 뜨거운 여름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명의 여성들이 모여 불법촬영 규탄,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아니라 그동안 묵인방조 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

십수 년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8일에 있었다. 운영자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우리는 지난 5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여성피의자를 재빠르게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던 경찰이 24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하며 중대범죄로 다룬 것이다. 불법촬영물 수사, 처벌은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하지 않은 일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수사기관의 태도에 분노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거리에서 외쳤다. 지난 8월 4일에는 7만 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수사 규탄’을 외쳤다.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소라넷은 17년 동안 버젓이 운영되었다.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사이트에서는 오늘도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 촬영물 속의 여성들은 소비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은 십수 년 동안 경찰에 찾아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럴 때 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거 못 잡아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처벌 못해요.” “삭제 못해요.” “포기해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잊어요.”라는 말들이었다. 

촬영물 속의 여성이 동영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생을 마감하여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였다는 보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십수 년 동안 경찰은,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라넷 폐쇄는 여성들이 스스로 청원을 하고 서버가 있는 국가에 국제적인 요청을 해서 얻어낸 여성들의 성과였을 뿐이다. 경찰은 그동안의 역할 방기에 반성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는 못할망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인가?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 다수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십수 년 동안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의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일을 통해 몇 백억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축적하고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적으로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의 행보가 불법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유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질서로 유지될 수 있게 한 배후였다. 경찰이야 말로 이 끔찍한 현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진짜 방조자이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는 항변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대해 9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십수 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고 분명한 처벌을 함으로써 진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것이 지금 경찰이 할 일이다.


1.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당장 사죄하라
2. 경찰은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하라!
3.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4.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라!



2018년 8월 10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첨부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