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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오거돈을 엄중 처벌하라 관리자 ㅣ 2021-09-15 ㅣ 163


【오거돈성폭력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오거돈 엄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오거돈을 엄중 처벌하라” 



오거돈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검찰의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권력형 성폭력이 인정되었다. 이는 검찰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친 형량이며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오거돈측도 항소하여 내일 항소심 첫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이 부산시장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고, 강제추행치상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더불어 1심 재판부는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에 상응한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력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였다. 형량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오거돈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항소심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오거돈은 반성은 커녕 감옥에서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초호화변호인단 선임, 피해자에게 합의 강 요, 재판 연기, 피해자의 정신감정, 피해사실 적시, 피해자에게 원인 찾기, 심지어는 성추행에 대해 치매 또는 귀신에 씌였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조금의 희망을 찾으려던 피해자를 오거돈은 다시금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오거돈은 초호화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 오거돈은 법무법인 부산, 법무법인해운, 법무법인YK, 부산지역 여성변호사특별위원장 등 그 모든 권력과 인맥 을 동원해 12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거돈 측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진짜인지 감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그토록 멈추어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를 보며 오거돈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또 실감한다. 죄를 인정하고 법 앞에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만이 오거돈이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누렸던 권력에 대한 책임이며,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준 부산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또한 오거돈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구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반성문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첫 공판을 연기하고 감정촉탁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보호의 원칙아래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던 과정을 알면서도 외부기관으로 나가는 문서에 피해내용을 적나라하게 적시한 의 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오거돈 측은 감정요청의 이유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한 점’,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직장 복귀를 위해 애쓴 점’을 들었다. 피해 이후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전기충격기를 쥐고서야 잠을 청하던 하루하루를 견디며 ‘가해자에게 엄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이라는 당연 하고도 상식적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2차 피해가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다. 오거돈이 권력의 핵심이며 정치인이자 부산시장이었기에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악의적인 보도와 댓글의 고통이 피해자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은 명백한 2차가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1심에서 치매를 주장하던 것에서 나아가 오거돈이 귀신에 씌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거돈이 1심에서 인지부조화, 치매라는 주장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자, 귀신까지 끌고 온 것이다. 이는 오거돈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조금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거돈은 이제 그만 피해자의 용기를 왜곡하는 주장과 저 열한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오거돈측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권력의 막강함에 우리는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 을 절감했다. 그리고 피해자와 우리는 오거돈의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 피해자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오거돈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권력과 돈, 인맥이나 혈연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거돈의 권력에 맞서 피해자와 인권을 위해 변호사들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 오거돈이 엄벌을 받고, 이 사회에 권력형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14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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