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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 관리자 ㅣ 2021-10-19 ㅣ 117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한다.



지난 2021년 10월 7대전지방법원(2행정부재판장 오영표)은 육군참모총장에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구합104810)
 
재판부는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없이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였지만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용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마땅히 사죄하고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10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재론의 여지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였습니다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편견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하여 서면에 담았습니다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우리 사회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입니다아울러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재판부 역시 판결의 말미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라!
법무부장관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의 피고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


2021. 10. 19.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총 239 개 단체연대 단위 중복 시 1개 단체로 계산)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32개 단체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군인권센터녹색당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대전충남인권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무지개예수미래당부산성폭력상담소세계시민선언성소수자 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진보당 인권위원회참여연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트랜스해방전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 53개 단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실천불교전국승가회어린이책시민연대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아카이브인권연극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61개 단체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가족구성권연구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국제청년센터군인권센터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기독여민회김찬국기념사업회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몸마음치유연구소:(ACETAGE), 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미래당민달팽이유니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꽃페미액션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서울청년유니온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실천불교전국승가회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여성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위례시민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권중심사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유니온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큐앤아이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홈리스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3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진보당 인권위원회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서울인권영화제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크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트랜스해방전선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미래당경남퀴어문화축제
 
개별 연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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