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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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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온라인 국회 토론회


- 일시: 2021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Zoom 회의실


- 좌장: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발제

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이후 _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 법 개정 후 디지털 성폭력 판결분석과 입법 제안 _ 조은호(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_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4. 디지털성폭력 문제에서 플랫폼사업자 규제 _ 신유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토론

1.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구위원)

2. 정회진(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

3. 최종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4. 김미정(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 주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단 권인숙, 정의당 장혜영

- 주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