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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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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보고서에 표기된 사례의 문구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의 맥락이 삭제된 채 사례만 인용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경험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구책임자: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순(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장주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 목  차 >


.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8

1)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흐름 8

2)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 9

(1) ‘미투를 언급한 상담 10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11

(3) 성폭력역고소 13

(4) 장애인성폭력 13

3) 성폭력피해자 지원현황 및 과정 14

4)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 14

3. 연구방법 15

1)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분석 15

2) 상담일지 분석 16

3) 성폭력피해 지원자 FGI(Focus Group Interview) 18

4) 전문가 자문회의 19

 

.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흐름 (2008~2018년 상반기) 21

1.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항목의 변화 추이 23

1) 2008~2010년 운영실적 24

2) 2011~2018년 상반기 운영실적 25

2. 2008~2018년 상반기 성폭력상담의 현황 및 추이 30

1) 일반현황: 개소 수 및 종사자 수 30

2) 상담현황 34

3) 성폭력피해 유형 및 피해자지원 내용 41

4) 성폭력가해자 유형 및 연령 49

5) 고소고발 결과 및 형사고소 지원현황 52

3. 소결 53

 

.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57

1. 2018, 한국 미투성폭력상담일지 분석 59

1) 한국 미투운동의 배경과 정의 59

2) 왜 말하지 못했는가 62

(1) 위력관계 62

(2)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기비난 : 성별권력관계 66

(3)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67

3) 말하기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과 동기 68

(1) 언론과 온라인을 통한 피해경험의 직면 69

(2) 법적 공백과 개인적 해결방안의 모색 70

4) 말하기의 의미와 효과 72

(1) 공감과 치유의 연대 73

(2) 피해자에서 주체로 74

5) 소결 75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77

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과 최협의설 77

(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정의와 특징 77

(2) 최협의설과 범죄 구성요건 78

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유형별 특징 79

(1) 위력의 작용과 피해자 취약성 79

(2) 속임수와 관련된 성폭력피해 경로 82

(3)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준강간 85

(4)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가해지는 성폭력 89

(5) 강간을 합의된 성관계로 조작하려는 시도 92

(6) 재범의 동기, 그리고 조건으로서의 가해자 면책 94

3) 소결 95

3.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 분석 96

1) 가해자의 출구 전략으로서 역고소 위협 및 역고소 97

(1) 신고, 공론화 및 피해자에 대한 지지 막기 97

(2) 제도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100

(3) 피해자에 대한 보복 101

2) 성폭력역고소가 위협되고 실현되는 조건 103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무고 103

(2) 금전적 피해보상의 의미와 피해자 책임론 107

3) 소결 110

4. 장애인성폭력 상담일지 분석 113

1)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난 114

2) 친밀성과의 혼동을 이용한 성폭력 116

3)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118

4)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되는 피해 121

5) 소결 123

 

.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 현황 및 개선점 127

1.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과 지원과정의 특징 129

1) 성폭력상담소의 주요활동 130

2)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의 특징 132

2. 성폭력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135

1)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5

(1) 피해자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135

(2)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137

(3) 성폭력피해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 138

2) 피해자 변호사 조력에서의 문제점 139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소극적 태도 139

(2) 무료법률지원사업 141

(3) 성폭력 사건지원 변호업계의 시장화 143

3) 유관기관 간 피해자지원 해석의 차이 144

(1) 해바라기센터 지원의 문제 144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주거지원 문제 146

(3) 피해자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147

4) 소결 148

3.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자의 어려움 149

1) 성폭력상담소 운영의 어려움 149

(1)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 149

(2) 상담소 정체성에 대한 고민 150

(3) 상담소 운영의 실적화 151

(4) 성폭력피해자 지원자원의 편차 153

2) 지원과정에서의 소진과 대리외상 155

3) 소결 157

4. ‘미투 이후피해자지원의 변화와 개선방안 158

1) ‘미투 이후성폭력 예방 대책 추진현황과 경과 159

(1)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체계 구성 159

(2) ‘미투 이후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경과 160

2) ‘미투 이후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분석 168

(1)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컨설팅 168

(2)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170

(3)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172

3) 소결 173

 

. 제언 175

1.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과 해석상의 과제 177

1)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 177

(1)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혹은 폐지 177

(2) 최협의설의 폐지 178

(3)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179

(4) 역고소 남용의 제한 규정 신설 181

2) 성폭력 관련법 해석과 집행에서의 과제 182

(1) 명예훼손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182

(2)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판단 기준 제고 183

(3) 처벌 가능성의 제고 184

2.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184

1) 성폭력피해 수사과정 184

(1) 수사담당자의 역할 정립 및 인식 제고 184

(2) 역고소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보장 185

2)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의 개선 186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86

(2) 무료법률지원사업 187

(3) 변호사 윤리규정 강화 및 제재규정 마련 188

3) ‘미투 이후범정부 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188

(1) 범정부협의회 대책의 실효성 강화방안 188

(2)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방향 190

(3) 유관기관 간 피해자지원 해석의 차이 개선 190

4) 성폭력상담소의 운영과 지원자 역량강화 192

(1)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92

(2) 상담소 운영실적 수집 및 데이터 활용 194

(3) 지원자 역량강화 195

3. 사회적 연대책임 의식의 제고 196

1) 공동체조직 내 자율규제 196

2) 언론과 인식의 변화 198

 

. 결론 201

 

참고문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