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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2017]"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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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제 · 토론문

발제 1 피해자의 경험과 맥락, 공대위 활동의 의미 · 1
발제 2 연예인 기획사 대표 성폭력사건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15
발제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그루밍 · 26
피해자 대리인의 목소리 · 40

토론 1 사랑 없는 섹스는 강간일까, 강간이 아니면 다 섹스일까 ·41
토론 2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사회 · 42


부록
1심 판결문 (2013고합285·2013전고9) · 51
2심 판결문 (2014노230·2014전노39) · 64
3심 판결문 (2014도9288·2014전도167) · 77
파기환송심 판결문 (2104노3514·2014전노403) · 85
재상고심 판결문 (2015도17068·2015전도260) · 92
의견서 (김차연 변호사) · 95
의견서 (중학생) · 108



<표 1> 사건 현황 · 2
<표 2> 각 심급 법원의 선고내용 및 판결 이유 · 3
<표 3> 릴레이 의견서 목록 · 12
<표 4> 그루밍의 과정 및 단계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