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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토론회자료집]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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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일시 : 2019. 2. 19.() 오후 2-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사회_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_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토론_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성군인의 군대내 위칙, 함정의 특수한 상황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점 (이종걸 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대법원판결이 향후 군대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주최_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