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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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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일시 _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2:30

장소 _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발제

1.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 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 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3.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에 대하여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지위,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에서 '행위수단'에 대한 판단 무엇이어야 하는가?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 2는 구체적 사실관계 관련 내용이 많아 공유용 PDF 파일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