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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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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서울고등법원 2019.2.1 선고 2018노2354판결


주최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 2019년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0 피해자 변호인단

001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

1 대법원의 판단기준

1 '위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002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차별성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의 판단 차이

2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003 피고인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차별성

3 피고인 진술에 대한 태도, 원심과 항소심 무엇이 다른가?

3 왜,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 진술에 주목했는가?

3 피고인 진술신빙성에 관한 항소심 판단의 의의

004 성인지 감수성

4 성인지 감수성이란

4 대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의미

4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시킬 것인가?

4 안희정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