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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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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디지털 성폭력,‘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일시: 2020년 10월 20일 (와) 10시

장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생중계



----------------- 목   차 -----------------


발표 1.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양형 판단의 문제들 1

백 소 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미국의 디지털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제와 양형기준 38

박 예 안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3.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안 55

유 승 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

 

발표 4-1.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84

신 성 연 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표 4-2.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89

이 하 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발표 4-3.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101

이 현 숙 (탁틴내일)

 

발표 4-4.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108

김 혜 정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