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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관리자 ㅣ 2019-07-09 ㅣ 1088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검찰·경찰개혁여자들이 한다!

 

 

배경 및 취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한 의지도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습니다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버닝썬 사건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페미시국광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일정

2019년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광화문 동화면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8월 9일 이후에도 페미시국광장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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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페미시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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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페미시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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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페미시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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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4차 페미시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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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5차 페미시국광장

 

 

1차 페미시국광장 <시위는 당겨졌다시작은 조선일보다.>

-일시: 2019년 7월 12일 저녁 7

-장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조선일보 앞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말한다_박인숙 고장자연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변호인>,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집니다.






○2차 페미시국광장 <'클럽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일시: 2019년 7월 19일 저녁 7

-장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김주희 여성학 연구자의 이야기와 '버닝썬' 사건에 분노한 이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집니다.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경찰이 주범이다! >

-일시: 2019년 7월 26일 저녁 7

-장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 수많은 김학의와 문제의 핵심인 검찰의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광장 브리핑과 참가자 자유발언,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다시 쓰는 정의의 광장, 함께 만들어요.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8월 2일(금) 저녁 7시

- 장소: 동화면세점 앞


- 퍼포먼스 1

양진호를 모니터 속에 가두고 부수는 퍼포먼스. 이제껏 모니터 속 여성들을 대상화시킨 양진호를 이번에는 모니터 안에 가두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 퍼포먼스 2

양진호의 죄목을 낱낱이 적은 대형 현수막을 1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뜨리는 퍼포먼스. 서울 한복판에서 양진호의 죄를 공표할 것입니다. 


 

경찰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벌인 웹하드카르텔 집중 단속에서 적발한 ‘범죄 수익’만 116억 원. 하지만 이 집중 단속은 이미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웹하드카르텔이 폭로되며 대대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의 일입니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 평균을 웃도는 116억 원이라는 돈은 그동안 웹하드카르텔 ‘회장’ 양진호가 쓸어 모은 재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웹하드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 양진호는 여성을 착취하는 산업 구조의 설계자로 나섰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장사를 하고, 촬영물 삭제를 바라는 여성들의 돈을 뜯고, 헤비 업로더들을 고용해 다시 촬영물을 게시하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범죄 구조를 이용해 양진호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만 최소 2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양진호가 막노동판에서 벗어나 자산가로 다시 태어난 기반은 바로 웹하드카르텔, 즉 성착취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된 뒤,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웹하드카르텔이라는 기획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회, 여성 인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 여성을 착취하는 데 문제 제기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같은 성착취카르텔의 일부가 아니라면 웹하드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양진호‘들’은커녕 양진호 한 명조차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 검찰도 날카롭게 겨냥합니다. 양진호의 죄목은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문화 공범’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성범죄자 양진호를 우리 손으로 재판하고자 합니다. 

   

 

#_본질은_성폭력이다_양진호를_처벌하라!

#_웹하드카르텔_성폭력산업_제대로_수사하라!

#_여성폭력_여성착취_카르텔을_해체하라!

#_아직도_여성은_거래된다_공범자를_수사하라!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일시: 2019년 8월 9일(금)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검찰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도구로만 보고 있을 뿐, 여성범죄에 대한 상상력과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퇴행적 행보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여성폭력 사건 불기소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는 8월 9일, 우리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사건 조사단계에서부터 여성혐오적 시각에 부딪쳐 기소 자체가 좌절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검찰은_성폭력_사건_제대로_수사하라!

#세상이_바뀌었다_시대착오적_관점_업데이트!

#검찰은_부실수사_위법수사_즉각_사죄하라!

#검찰개혁_외면하고_여성폭력_근절없다!




▶️ 제6차 페미시국광장 ◀️ 


<검·경 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오늘부터 여성 악성범죄에 대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_180517 경찰청장
“접근금지 대상자에 대해 앞으로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_181026 검찰총장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모든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_181206 청와대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여성살해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되는 살인과 이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동안 여성은 최소 이틀에 한 번씩 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인재’입니다.

여성폭력과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찰, 검찰, 정부. 
이제 여성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여성들이 행동합니다!


#경찰은_초동대응_강화하라!
#검찰은_여성폭력_사건_제대로_수사하라!
#법원은_성별에_따른_편파판결_중단하라!
#국회는_여성살해_대응법안_마련하라!
#여성도_국민이다!_정부는_응답하라!


■ 일시: 2019년 8월 23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 드레스 코드: 검정





<제7차 페미시국광장>

'국산 아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기소유예를 내린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 의견서와 헷갈릴 지경입니다.

촬영물 유포를 막기는커녕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을 뒷배로 둔 포르노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에 감히 ‘갑질’로 답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인기 순위에 촬영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상물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단죄하지 않는 검찰은 거대한 강간문화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사정은 봐주고, 피해 현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초범이라_기소유예_반성해서_기소유예
#유포자_처벌않는_검찰을_규탄한다!
#가해자_비호하는_남성_카르텔_해체하라!
#피해_촬영물_유통하는_불법_사이트_기소하라!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앞(동화면세점 앞)
· 주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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