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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해군 대위에 대한 성폭력 최초가해자 2심 선고 방청연대 신청] 관리자 ㅣ 2018-11-13 ㅣ 458

[성소수자 해군 대위에 대한 성폭력 최초가해자 2심 선고 방청연대 신청]



재판일정: 2018년 11월 19일(월) 오후 2시
재판장소: 고등군사법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출구 / 용산우체국 건물 우측길로 올라오면 후문까지 7분 소요)
* 선고공판 마치고 법원 앞에서 방청연대 긴급모임이 있습니다




2010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여성 해군대위가 해군 소령에게 지속적 강간, 원치않은 임신,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해군 대령에게 또 다시 강간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각각 징역 10년형, 징역 8년형이었는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해군 대령이 지난 8일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10년형을 받은 해군 소령의 항소심 판결이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해를 지속했던 가해자들의 폭력에 맞서고 폭행협박이라는 낡은 최협의설, 피해자 진술신빙성 배척에 근거한 판결이 통용될수 없도록 함께 방청연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분노를 담아 함께갑시다, 고등군사법원으로!



방청연대 신청 링크 -> https://goo.gl/tSZb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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