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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성폭력관련 법적쟁점 웍샵 상담소 ㅣ 2005-12-08 ㅣ 2398
안녕하세요.
본 상담소는 성폭력관련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자 웍샵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을 둘러싼 기존의 법담론과 입법논의들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몇차례에 걸친 법, 제도개정으로 그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다양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법적 논의와 접목시키고
나아가 더욱 발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관련한 법적 문제는 법조인, 법학자 그리고
관련단체 활동가의 지속적인 연계와 공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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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 법적 쟁점 웍샵

■ 사회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1 - 성폭력 가해자를 둘러싼 인권담론에 대한 논의 :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1 - 홍관표(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

■ 발제 2 - 성희롱 개념과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 : 이경환(사법연수생)
■ 토론 2 - 이준형(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발제 3 -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대한 논의 : 이유정(변호사)
■ 토론 3 - 변혜정(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한국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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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2~6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화 배움터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 한국여성재단


*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팀(338-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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