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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관리자 ㅣ 2017-11-21 ㅣ 492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기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매일 광화문 이 자리에 설치된 서명대와 전국 각 지역들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응답해주었고그 결과 지금까지 11,122명의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모였다이 목소리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진정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논란을 핑계 대며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반인권세력에 타협해오고 때로는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해왔다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여성이주장애노동종교청소년성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의 총 114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을 선포한 이래 광화문을 거점으로 40차례의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대구광주전주부산의 4개 지역의 인권단체와 대학단위들의 주도로 각지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이 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차별이 결코 특정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각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별적 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평등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맞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점점 더 노골화되고 조직되는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직면하여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간담회서명운동대중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반차별 담론과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목소리와 결의들을 모아 그간 정부와 국회가 나중으로 미루고 방치한 차별금지법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그리고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두고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평등이야말로 인권의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선언할 것이다.

 

2017년 11월 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노동당노동자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다산인권센터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ACETAGE) , 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젠더정치연구소여..종교와젠더연구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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