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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차별 해소다 관리자 ㅣ 2018-09-06 ㅣ 204


[논평]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성차별 해소다



9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 주장을 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한 현실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낸 발언이다.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현실과는 무관하게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터에서의 성차별로 이어지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출산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과도한 노동시간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용,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서의 차별과 격차가 사라져야 비로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자율에 맡기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해결하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빗나간 대안이다.

출산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사회구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합적 사안으로 보지 못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현관문에 ‘전국 출산력 조사 대상자’ 메모를 붙여놓은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구절벽은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정치권과 정부 또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라.


2018년 9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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