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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자회견문]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 긴급 구속하라 관리자 ㅣ 2018-11-06 ㅣ 181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 긴급 구속하라]


일시: 2018년 11월 6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경기남부해바라기거점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불꽃페미액션,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기자회견순서

사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여는말

-참여단위 발언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신지예)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김민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최란)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임선희)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이효린, 영운, 유승진)



[기자회견문]

양회장이 다가 아니다!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 긴급 구속하라



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웹하드 카르텔의 존재를 고발했다. 이후 사이버성폭력 산업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웹하드, 필터링, 삭제 업체 간의 유착관계와 이를 실소유한 양진호의 행태를 제보했고, 방송 직후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20만8천5백4십3명 국민의 동의를 얻어냈다.

한사성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결과, 정부는 경찰청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수사를 지시하여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수사팀을 구성했다. 한사성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사가 외부요인으로 인한 방해를 겪지 않도록 최초 고발 사실조차 숨기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 막바지 단계인 지금, 진실탐사팀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수 년 전 웹하드 카르텔 내부인에 의해 촬영된 폭행 영상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왜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양진호의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임박한 이 시점에 2년 전 제보 받았다던 내용이 갑자기 폭로된 것인가?

양진호 폭행으로 시작된 연속 보도는 웹하드 카르텔 연결고리 중 뮤레카의 존재를 흐리고 있다. 웹하드가 피해촬영물 유통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과 유통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피해촬영물을 업로드 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퇴행적 보도다.

양진호 개인의 도덕성 문제만을 증폭하고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내용은 축소하면서 필터링 기술조치에 대한 불법행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동안 위디스크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타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위디스크와 필터링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2.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필터링하는 업체, 뮤레카다. 그리고 뮤레카에는 유명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김경욱이 있다.

2014년까지 위디스크 대표를 역임한 임동준 등 위디스크 임원진들은 진보운동권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중 김경욱은 2016년도 당시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영입하고자 했던 촉망받는 진보 인사이기도 했다. 정치권과 연결된 내용은 추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욱은 2009년 ㈜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 양진호의 눈에 들어 2013년에는 뮤레카 법무이사로 승진했고, 현재 양진호가 사비250억 원을 들여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 것으로 화제가 된 한국미래기술원의 모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임원으로 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그는 언론사와 법조계, 정치권에 뻗어 있는 인맥과 진보진영 활동 경험을 활용해 웹하드 업체의 불법성을 보호해 왔다. “김경욱이 뮤레카 법무이사로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법적분쟁까지 처리했다”는 것이 고발인이 증언한 내용이다.


필터링 업체와의 유착을 통한 기술적 조치 우회 문제는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만 한정 되는 문제가 아니다.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되어 있다.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 기술 계약을 맺은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다.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에 필터링을 제대로 맡기게 되면 웹하드 수익은 대폭 주저앉게 된다.

필터링 업체를 웹하드 업계의 영향권 하에 두는 것은 웹하드 업계의 사활이 달린 일이다. 김씨 등 카르텔의 일원들은 뮤레카의 문제를 끝까지 은폐하고자 할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방영 이후, 최근 뮤레카가 매각되었고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변명도 나오지만 이 과정 또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일 뿐이다. 이는 뮤레카를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수사가 진행되었던 2월부터 예상 범주 안에 있었던 수순이다. 뮤레카 측에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실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릴 리가 없지 않은가.


3. 여러 언론은 이 사건을 마치 직장 내 ‘갑질’ 피해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을 피해자로 비추는 언론 보도 행태는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폭력 사건을 자극적으로 끼워넣어 혼선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위디스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 산업구조에 종사하는 직원 대부분은 자신의 업무가 여성 피해경험자를 만들어내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동조한 사람들이다. 웹하드가 사회적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직장’인지 사이버성폭력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범죄 집단인지 똑바로 보라. 성폭력을 업무로 인정하려 하는가? 이들의 여성착취 문제보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폭행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 거듭 한탄스럽다.

위디스크 직원들에게 남은 역할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반성하고 고발자가 되는 것뿐이다. 대중의 동정과 공감은 웹하드 업계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들의 업무로 인해 고통받았던 여성들에게 향해야 한다. 언론은 드러난 사실만 관점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일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탐사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웹하드카르텔 수사는 양진호 개인의 문제로 축소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터넷기술원, 위디스크, 파일노리, 한국미래기술, 한국네트워크기술원,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그에 조력한 임동준, 김경욱 등 여러 임원진 역시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구속조치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일 증거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더는 꼬리를 자르고 숨을 수 없도록 즉각 구속조치하라.



2018.11.06.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
주관, 공동주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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