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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 간담회 관리자 ㅣ 2019-02-12 ㅣ 307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 간담회




201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원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와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의 쟁점별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동시에 진행하여 시민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발표를 진행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① 위력에 대한 판단 (김두나 변호사)

② 피해자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김혜겸 변호사)

③ 피고인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최윤정 변호사)

④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 (서혜진 변호사)



기자간담회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안희정공대위_2심판결_기자간담회0212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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