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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관리자 ㅣ 2020-06-05 ㅣ 176





[기자회견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지난 몇 년간 터져 나온 전 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은 대학 내의 유구했던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대학미투운동을 시작했다. 인천대 A교수, 서울대 H교수와 A교수, 고려대 K교수 등 대학에는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수많은 알파벳 교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피해학생보다 가해교수를 감쌌고, 대학은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남아있다.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대학 구조 그 자체의 문제다. 권력형 성폭력은 비민주적인 권력관계로부터 기인한다. 교수들로 이루어진 교원징계위원회, 가해교수를 비호하는 대학본부,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호소인을 지원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저지른 인권센터가 모두 가해자다. 가해자를 만들어온 대학 구조 그 자체가 가해자다.

 

이에 우리는 교수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대학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 독립성과 전문성,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인권센터를 모든 대학에 필수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개정안은 계류되었다.

 

국회와 교육부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는 가운데, 대학에서는 또 다른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해왔다.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폭언을 저지른 인천대학교 A교수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음에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으로의 감경을 받았다. 대학본부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가해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할 수 없고 A교수의 자의에 달려있기에 학생들은 가해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연대의 힘으로 대학과 사회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와 교육부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학()생의 참여권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에게 징계 과정/결과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대학 인권 실태 조사를 정기화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학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입법요구안의 실현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미투운동을 거쳐오면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외쳤다. 우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을, 사회를 원한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학문공동체를 원한다. 우리가 만들어온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국회와 교육부가 응답하라

 

202065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6/1~6/30)]


개인 및 단체 서명운동 참여하러 가기

👉 bit.ly/성평등한대학


반복되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이제는 대학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회와_교육부가_응답하라

#대학에_성범죄자의_자리는_없다

#우리는_과거로_돌아가지_않는다 


📮입법요구안 내용은 서명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 공동추진단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청년녹색당,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의 전화, 사회변혁노동자당


📢문의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univemetoo@gmail.com


# 본 서명운동은 정부(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사업 종료 후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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