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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관리자 ㅣ 2020-09-04 ㅣ 613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 '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99.6%'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표지]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응답자 수 : 7,077명 
설문조사 기간: 8/14-9/1 (19일간 온라인 진행)
본 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질문1 결과]

1.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올해말까지 78.9%
작년말까지 10.1%
내년말까지 6%
2019년 4월 11일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질문2-1 결과]

2-1.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처벌은 안 된다 99.2%
처벌해야 한다 0.8%

그동안 낙태죄는 국가의 산아제한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임신중지수술을 음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여성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낙인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국가는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들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기본 권리로서 안전한 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2-2 결과]

2-2.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성 권리 우선 99.8%
국가 주도의 인구통제 우선 0.2%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출생률에 따라 낙태죄를 인구통제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3 결과]

3.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출산을 할지 임신을 중단할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 99.6%
부모님 0%
산부인과전문의 0.3%
국가 0%
파트너 0%

제3자 동의조항은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배우자(남성) 동의 조항을 이용해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WHO는 임신한 여성 외의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많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질문4 결과]

4.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국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여 안전한 의료를 제공한다 99.5%
국가가 개입하여 정말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인지 심사한다 0.5%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제3자의 개입, 높은 비용, 편향적이고 잘못된 정보제공 등 어떠한 방해물도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심사가 아닌, 정보접근성과 의료접근성을 높여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질문5 결과]

5.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중인 유산유도 약물(임신중지약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98.7%
도입에 반대한다 1.3%

유산유도약(미프진 등)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고, 2005년 WHO가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안정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음성화된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은 가짜약일 확률이 높고 그 위험과 부담은 여성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절차를 진행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충분한 복약지도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6 결과]

6. 현재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 또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통해 임신주수를 추정하는데요, 현재 추정 방식으로 여성의 임신주수를 100%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91.4% [→ 6-1로 이동]
정확하게 알 수 있다 8.5% [→7로 이동]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였더라도 어디까지나 추정주수일 뿐이며, 추정주수를 가지고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불합리한 일입니다. 
또한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100%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질문6-1 결과]

6-1. 정확한 임신주수 파악이 어렵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의 상황에 맞춰 안전한 의료 제공 99.9%
(정확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을 통제하고 어기면 처벌 0.1%

현재 낙태죄는 처벌과 통제를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 조절을 위해서 고무줄처럼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상황에 맞춰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7 결과]

7. 낙태죄 폐지 이후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중복체크)

피임 교육·지원 6,815명
임신중지가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 6,751명
의료인 훈련 5,905명
임신중지 정보제공 6,536명
건강보험 적용 6,106명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 이후에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
올해 말까지! 낙태죄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집회를 대신해 실시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짧은 기간동안 7,07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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