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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견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요구”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1,015명)>과 <낙태죄 폐지 촉구에 관한 의견> (요약) 관리자 ㅣ 2020-10-15 ㅣ 296




의견서



제출일

2020. 10. 14() 172

수신

청와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각 의원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발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문의(담당)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02-737-5763)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제목

낙태죄 전면 폐지는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요구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1,015)>

<낙태죄 폐지 촉구에 관한 의견(전문)>

 

 

기획 취지 설명

 

들어가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2020928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과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양식을 공개함.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이라는 특정 종교 신자들의 의견을 모은 이유는, 대한민국 천주교구가 태아 생명 대회개최 등 낙태반대 운동의 선두에 서서 2018-2019<낙태죄 합헌을 촉구하는 천주교 100만인 서명>을 진행하거나, 20208낙태죄 전면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 하는 등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 의견과 전혀 상반되는 행보를 천주교 교구의 이름으로 지속해왔기 때문임.

 

낙태죄 폐지는 교인들도 적극 공감하는 시대적 요구’, 교구의 반대는 시대착오적

가톨릭의 강경한 낙태 금지교리와 달리, 실제 교인들의 의견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실제로 인구의 99%가 천주교 신자인 국가 아일랜드 에서는 인공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폐지에 반대의견(33.6%)에 두 배에 달하는 66.4%의 국민이 찬성하여 낙태죄를 폐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함.

199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참생명학교가 신자 7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3.6%낙태(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1991.12.20.자 동아일보, <천주교 신자 83.6%낙태 경험”>)

실제로 이번 지지 선언에서도 대다수의 천주교 여성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구의 <낙태죄 폐지 반대·합헌 촉구> 활동 전반에 대해 실망·분노·반대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됨.

우리는 종교 안에도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교구의 일부 의견이 종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특히 종교계가 여성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이나 의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정부·국회·종교계가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선언 내용

 

- 공동행동은 <낙태죄 전면 폐지에 관한 지지 선언>을 받음과 동시에, 참여자들에게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종교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취합하였으며, 요약본과 전문을 아래에 덧붙임.

 

선언 참여자들은 (요약본)

-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여성 인권은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를 느낌.

낙태죄는 여성이 겪는 문제, 정부·국회·교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함.

교회와 종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목소리 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위해 함께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 내야하며, 임신 중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여성과 함께 해야 함.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교회 내 성차별문제에도 목소리 높여성차별에 침묵하고 일조하는 대신 여성의 삶과 인권에 더욱 큰 관심 기울이며 시대와 발 맞춰가야 함.

 

맺으며

청와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 각 국회의원들에게 본 의견서에 담긴 귀중한 의견들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1,015명의 선언 참여자들의 의견과 같이, 여성의 인권과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슈에 당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에 가장 크게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함.

또한 본 공동행동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천주교·개신교 신자·시민 1,015명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무수한 시민들과 함께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통한 여성 인권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행동해나갈 것임.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종교계에 전하는 글>

 

<주요 의견 내용>

천주교구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선언 참여자 1,015명을 비롯한 많은 수의 천주교 신자들은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2018-2019년 천주교의 100만인 서명 운동 당시 많은 여성들이 불쾌감을 경험하는 등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주교의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으로 인해 냉담하게 된 여성 신자들이 매우 많음.

일부 참여자는 직접 자신과 주변의 임신중지 경험을 공유하며, 교회 내에서 임신중지를 죄악시 하는 <교리>의 불합리함과 나아가 세속법인 <형법>에서도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차별적 내용을 지적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이미 태어나 존재하는 인간인 여성의 존재와 권리도 존중해야 함. 현재 그 반대를 행하고 있는 종교의 입장은 생명 존중이 아니라 매우 반여성·반인권·반생명적임.

낙태죄 이슈 이외에도 피임, 이혼, 가정폭력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과 가톨릭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노동 등 여러 행태들은 매우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임. 많은 개선이 요구됨.

변화한 시대와 발맞추지 못하는 종교는 도태될 뿐임.

일부 종교인의 주장처럼 생명을 경시해서 낙태(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은 없음. 여성들은 모든 책임과 부담을 홀로 떠안은 채로 누구보다 가장 깊은 고민을 통해 전인적 결정을 내리는 것임.

낙태죄와 관련해 종교의 할 일은 오히려 가장 차별 받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편에 서서 여성 인권을 위해 함께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내는 일임.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진행한 뒤로 성당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는 신부들이, 눈 앞에서 강론을 듣는 '자매'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익숙한 경험인지 상상도 못하는 신부들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 구네군다 -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나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을 이유로 들어 낙태죄에만 집착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 세라피나 -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더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 미로페 - 




세월이 흘러도 참 바뀌지 않는 곳이 카톨릭이라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카톨릭 내부에서 많은 일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묵살되는 일의 중심에는 늘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페지는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 글라시아 -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 안젤라 -




신부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00만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주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유감 성명문이 나왔을 때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근래만큼 교리교사로서 부끄럽고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종교 교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페미니스트 교리교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성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경했던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파엘라 -




저는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오랜 천주교 신자입니다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수많은 5-70대 여성을 만나왔습니다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20길게는 50년 전의 낙태 경험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같은 ''로 끊임 없이 고해성사를 보는고통받는 여성들을 보며 이런 단죄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그리고 왜 이 단죄는 여성들만을 향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려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우리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자매들을 단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을 때라고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 크리스티나 -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회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입으로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말은 눈 뜨고 살아있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을 묵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냉담을 시작한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 가타리나 -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낙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겠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낙태하는 여성에게 처벌을 하는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낙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낙태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 안젤라 -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정부에 전하는 글>

 

<주요 의견 내용>

본 선언에 참여한 1,015명의 천주교·개신교 신자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 지지함.

남성 중심의 종교계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해당 종교를 믿는 국민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교회법의 문제가 아닌 형법이라는 세속법의 문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며, 특히나 국민(여성)의 문제에 교단의 일부 남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국민(여성)에 대한 기만.

낙태죄와 성범죄, 양육문제 등은 모두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첨예한 문제, 정부와 국회는 남성 중심의 종교나 다른 집단이 아닌 여성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함.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현재 행보는 전혀 페미니스트적이지 않음. 낙태죄 폐지를 비롯한 여성의 인권 이슈에 여성의 관점으로접근하여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길 바람.

낙태죄는 낙태를 전혀 예방하지 못함. ‘원치 않는 임신(중단)’을 줄이고, 출생율을 높이고 싶다면 낙태죄 유지가 아니라, 반여성적인 낙태죄 폐지, 성범죄 해결,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것.

우리 여성들은 낙태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병원비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입양시설 앞에 버려집니다. 진정으로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낙태를 죄로 묻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낙태시키도록 만든,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죄라도 규정하던지요. 한 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무너집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 엘리사벳 -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출산율 조정 정책을 써왔습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뭐든 하고 싶겠지만 불과 삼사십년 전만 해도 국가는 아이를 한명만 낳으라고 권고하다 못해 직접 낙태버스까지 운영하곤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듯 국가에 의하여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물체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낙태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게요? 미혼모, 사회적 취약 계층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고서 오롯이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게하는 국가가 답답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 지원 정책,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게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낙태죄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 안젤라 -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부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호주제 폐지 당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망했었나요? 평등한 길은 많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 제노베파 -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 로사 -




"임산부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임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입덧약도 비보험인 이 세상 속에서- 남성이 임신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축복으로 여기라고만 할 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그것이 가능한 자(여성)의 선택입니다. 무자격자의 목소리들 들을 필요 있습니까. 그 축복이 삶의 질을, 직장을,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자격자들은 좀 빠져!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 유스티나 - 


혼자서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님에도 낳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린이는 보호하지조차 않으면서 태어나지조차 않은 태아는 보호하고 싶어하는(이게 정말 보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우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요. - 프란체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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