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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다호 : 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정치가 나서서 해결할 때 관리자 ㅣ 2020-05-18 ㅣ 258
















2020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다호

 

IDAHOBIT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는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5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아이다호 슬로건

무지개행동을 2012년부터 아이다호를 기념하여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혐오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과 액션을 벌였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권리야 빛나라! - RIGHTS! LIGHT! SHOUT!”라는 슬로건으로,

주요한 성소수자 의제들과 그에 따른 권리들에 대해 외치고자 합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소수자 군인들도 아웃팅 위험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성소수자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추행죄?

92조의6(추행)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 내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의 성관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률

 

동성간 성관계 처벌은 기본권 침해이자 성소수자 차별

현재 추행죄에 대한 위헌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수원지법 재판부는 추행죄

군 전투력 보존을 이유로 성소수자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에는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추행죄폐지 입법운동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로 <군형법상 추행죄폐지안>20대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그리고 국가인권위 역시

추행죄에 대한 폐지권고와 위헌의견을 제출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의견에 묵묵부답인 상황.

 

#응답하라21대국회

군 전투력 보존과 성소수자 군인의 기본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닌, 양립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성소수자 군인 개개인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인권친화적인 군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치권이 군 내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차별받는 현실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추행죄폐지 입법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군형법 상 추행죄폐지, 다함께 외쳐봅시다!

성소수자 차별 없는 군대를 만들자!

추행죄를 폐지하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2020 아이다호 공동행동


관련 기고 읽기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다릴레이 기고]군대 내 성소수자 권리, 정치가 나서서 해결할 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131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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