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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 관리자 ㅣ 2020-04-27 ㅣ 27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27개 정당 중 17개 정당이 무응답이었으며,

답변을 보내온 10개 정당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kyCUhsEEm6tXrjI5BsnyTehDrHek0jTyFBKmHX5f2U/edit?fbclid=IwAR1e-8_0q6FEnTZtQtB8X1HNOGq4EDaW-eFqclp8dcp7nwQ9YZPV1vLQMTY#heading=h.xmcsbx16x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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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시겠습니까?

    

#2

21대 국회의원서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지와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의 차별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4

27개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

*3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이 된 곳 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곳

무응답 총 17

제정 동의 총 8

제정 반대 총 1

기타의견 총 1

    

#5

17개 정당 무응답 : 가자코리아/가자!평화인권당/가자환경당/국가부패척결당/국가혁명배당금당/국민새정당/국민의당/국제녹색당/기독자유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더불어민주당/미래당/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민생당/민중당/새누리당/자유통일당/정의당/한국경제당/한국복지당/한민족사명당/한반도미래연합/홍익당

    

#6

08개 정당 제정 동의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대한민국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7

01개 정당 제정 반대

홍익당

   

#8

01개 정당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9

더불어민주당 기타의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어떠한 차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

    

#10

201620대 국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조차 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

2020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을 향해 달리는 국회를 만듭시다!

    

#11

4.15 21대 국회의원선거

2020,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여..,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 *약칭 튤립연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204월 기준 13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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