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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성폭력 수사 재판 디딤돌과 걸림돌!!! 상담소 ㅣ 2005-09-16 ㅣ 2784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수사·재판상의 관행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개선하고자,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을 감시하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의 변화 및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자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접수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2일 그동안 취합된 수사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성폭력 수사·재판 디딤돌, 걸림돌 수사관계자, 법조인 리스트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4 성폭력 수사, 재판 디딤돌, 걸림돌


■ 디딤돌

①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②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

③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진행
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

④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
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 판사)


■ 걸림돌


①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

②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권중영 검사), 부산고등검찰청(허용진 검사)
대검찰청(김태현 부장)

③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 판결(단지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김용관 판사, 김경호 판사)

④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 채승준 판사, 정만규 판사)

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김경호 판사, 김주호 판사)

⑥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 판사)

⑦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 검찰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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