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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시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법적 배상을! 상담소 ㅣ 2005-09-16 ㅣ 2440



609차 수요시위.
전시성폭력 생존자에게 법적 배상을!.


지난 6월 2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12년간 주관해온 수요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는지 오전부터 덥던 날씨는 정오를 행해가자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변함없이 일본대사관앞에서 벌써 12년간이나 계속되었던 수요시위를 이끌어오신 할머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시위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그간의 활동경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하기 위해 제네바로 떠난 윤미향 사무총장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전 북한에서 오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할머니와 함께 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얼마전 르완다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1994년 최소 50만명이상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르완다 내전의 대학살과정에서 3~4개월간 적게는 25만여명의 여성들이 강간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3개월간 25만명이라니.. 지금까지 13년간 본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회수가 5만여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시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609차 수요시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소리통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609차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59년이 흘렀습니다. 수요시위가 시작한지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보는 할머니들의 고통과 기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우리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일본정부는 전시성폭력 사실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진상규명하라.
일본정부는 공식사과하라.
일본정부는 책임자처벌하라.
일본정부는 법적배상하라."

"이 당연한 주장이 59년 동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주장이 12년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부는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지는 않고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추가파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통과 기억으로 증언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
어떤 전쟁도 정당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파병 철회하고 사대외교 청산하라.
우리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

"이 당연한 주장이 59년동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주장이 12년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외침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


609차 수요시위에서는 수녀님과 스님, 고등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발언을 듣고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장금 오나라~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 이봐라 이봐라 일본 정부 / 육백차 넘도록 계속되는 / 우리의 요구는 계속되리/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리 / 헤이야 디이야 헤이야나라리노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라 / 헤이야 디이야 헤이야나라니노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라 "

고 고정희 시인의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풀잎들의 시편]을 낭독하고,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바위처럼"을 부르는 것으로 609차 수요시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 및 전시성폭력범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시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권리를 찾고 전쟁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제 60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및 전시성폭력 사실 인정하라!

피해생존자 앞에 사죄하고 법적배상 실시하라!

내년이면 2차대전이 끝난 지 60주년이 된다. 그러나 종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을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싸우며 생존하고 있음에도, 그 고통과 기억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정당한 권리회복에의 요구를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생존자인 할머니들의 분노. 그리고 609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수요시위가 바로, 우리 곁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국을 전쟁의 피해국가인 것처럼 왜곡하고, 전시 중에 저지른 모든 전쟁범죄와 전시성폭력 사실 인정 및 이의 청산에 대한 요구를 60년 동안이나 묵살해 온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가 그동안 지켜오고자 했던 인간됨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전쟁범죄 및 전시성폭력 사실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공식적 사과와 손해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형식적으로만 종결되었던 지난 전쟁이, 피해생존자인 할머니들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 또한 피해생존자인 할머니들의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종식과 과거 청산을 향한 목소리들을 묵과한 채, 전쟁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쟁에 대한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한 피맺힌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본정부와의 굴욕적 사대외교를 청산하고, 할머니들의 명예 및 권리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어떠한 대의적 명분으로도, 한 개인에 대한,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 포로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력 그리고 살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만 가능한 전쟁 속에서, 여성과 어린아이, 포로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러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가장 일차적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아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609차까지, 12년간의 세계 최장기간 시위로 기록되는 이 정기 수요시위는,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가해자의 기록이며, 한 인간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모든 전쟁범죄 및 전시 성폭력 나아가 모든 폭력과 전쟁 자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의 종식을 향한 피해자들의 저항의 기록이자 생존의 기록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가해졌던 폭력으로부터의 생존자로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인정될 때까지 이 저항과 생존의 기록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우리는 모든 전쟁 및 전시성폭력범죄에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및 전시성폭력 사실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피해생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실시하라!
- 한국정부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한일 외교로 피해생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앞장서라!
- 한국 정부는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2004. 6. 2.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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