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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법문화만들어가기 상담소 ㅣ 2005-09-16 ㅣ 2015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사업"의 배경


본 상담소에는 1991년 개소이래 현재까지 4만여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15% 정도가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있고, 법적절차를 진행중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많은 경우가 '공판으로부터의 소외감-(정보 접근권의 제한, 기록 열람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한)'과 '공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성을 매개로 한 여성인권침해사항을 다루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관행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담창구에 비쳐진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현상은
- 관계자의 통념에 의해 성폭력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비난받거나 심지어 화간으로 모는 경우
- 이전 성경험이나 피해시의 느낌 등 구성요건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
- 성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의 발언
- 여성비하적 발언을 통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현상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현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을 적용·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우리사회의 이중적 성윤리와 성문화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다.

이와 같은 문제현상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북경행동강령에서도 주요하게 제안된 바와 같이 차별적 권력관계와 여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 채택은 물론,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그리고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의 실현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변혁 과제이니만큼, 이러한 감시작업이 시민일반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1. 시민 감시단 모집 및 교육

- 시민 감시단 모집 및 교육 :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침해, 성폭력관련 법, 성폭력관련 범죄의 특수성, 피해자의 법적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 모니터단 구성 : 일반시민과 법학 전공 대학생 등 30~50여명

2. 시민 감시단 활동

■ 모니터 활동 :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성폭력관련 공판을 방청하여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

■ 조사 활동 1 :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되게 호소하는 '공판으로부터의 소외감-(정보 접근권의 제한, 기록 열람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한)'을 구체적인 경험을 지닌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조명

■ 조사 활동 2 : <조사활동 1>의 '공판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를 알아보고 대안적인 '피해자의 법적 권리' 제안


* 관심갖고 함께하시고자 하는 분은 본 상담소 성과인권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02-338-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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