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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가정복귀와 시설 사이에 놓인 삶들' 포럼 관리자 ㅣ 2020-10-30 ㅣ 72

지난 10월 27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이하 청주넷)에서는 (사)노들 대강당에서 <'가정복귀와 시설 사이에 놓인 삶들' 청소년 주거권 대안, 곁에 선 이들의 지혜를 나누다>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청주넷의 활동과 아동청소년 주거권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지은, 한얼님


1부에서는 청주넷의 지난 활동과 아동청소년 주거권 원칙을 소개하고 청소년 주거시설의 대안적 시도 및 실천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청주넷은 거리 아웃리치 기관, 대안학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대안공동주거 다양한 청소년 지원현장들과 청소년 주거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법률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2019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청주넷 이전에 청소년 현장 연구, 청소년인권운동, 다양한 주거권 운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원칙은 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짙고 깊은 안개 속을 헤치는 것 같았던 2019년과 2020년 초의 활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권(이하 주거권)에서 권리의 상사자는 청소년 홈리스(youth homeless)인데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인 홈리스를 사용한 이유는 기존에 '비행', '위기', '가출' 청소년 등 기존의 낙인이나 선별적 구분이 아닌 집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주거권 원칙은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2.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3.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결

4. 조건 없는 주거

5.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6. 다양한 주거

7. 적절한 주거

8. 권리로서의 보호 

9.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위의 9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홈리스에게 집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원가정 아니면 시설, 그것도 아니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리라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다양한 상황이나 요구가 반영된 집다운 집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며 지난 8월 모임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활짝의 강선주님과 새날을 여는 청소녀쉼터 윤애경님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기존 청소년 쉼터가 가진 물리적 공간의 한계와 조건은 무엇이고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생활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성찰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주넷 멤버들과 이번 포럼에 초대된 청소년 쉼터 종사자(활동가)들 역시 본인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이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함께 안타까워 탄성을 내지르거나 아이고, 아이고 앓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 진행한 주거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남은 고민(노란색)과 대안(보라색)을 이어서 해결해 보는 작업 중!

2부에서는 1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어떤 고민과 대안, 실천 방향이 필요한지를 조별로 토론해 보았습니다. 포럼을 기획하면서 우우팀과 솔솔팀에서 조별 토론이 잘 이루어질지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우우팀에서 나왔던 '걱정이 걱정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참, 우우팀과 솔솔팀 이름의 유래는... 주거권 실현과정에서의 고민을 토론하는 팀은 걱정 우의 '우'를 따서 우우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안이나 실천 방향을 토론하는 팀은 솔루션의 '솔'을 따서 솔솔팀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무겁게 가지 않기 위해서 고안한 이름인데요. 조 이름 덕분인지 토론과 발표가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고민으로는 집을 제공하더라도 집(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현행법상으로 아동청소년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친권(자)과 충돌할 수도 있는 지점, 주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각종 조건이 따라 붙어 오히려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집을 뺏으면 어떻게 할지, 사회적 인식의 한계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는 공공 일자리를 대거 발굴하거나 제공한 공공주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중에서 뽑자, 집 이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아동청소년이 계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부동산 직거래 어플처럼 제공되는 여러 주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현행 쉼터의 경우 입소 가능 정원이나 여러 지원 내용을 올리고 평가 기능을 도입해서 시설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고민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포럼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포럼 후기는 수수가 공유할 예정입니다(맞죠?) 



작성자 : 백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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