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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관리자 ㅣ 2020-12-26 ㅣ 90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진실을 규명하라! 피해자에게 일상을!!!”


본 상담소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이 주최한 서울시장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다음과 같이 4일 동안 6개 장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 릴레이 1위 시위 일정


- 서울지방경찰청 앞(12/8, 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12/9, 수): 증거폰을 즉각 수사현장에 돌려놓고, 포렌식하라!

- 서울지방경찰청 앞(12/9, 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 서울시청 앞(12/10, 목): 공공기관 장 지위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징계 착수하라!

- 여성가족부 앞(12/10, 목): 공공기관 장 지위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징계 착수하라!

- 경찰청 앞(12/11, 금):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의자가 있었다면 수사-기소-재판-선고

피의자가 자살하면 피해자공격-실명유포-2차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의 1인시위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의 1인시위

릴레이 시위 첫날인 12월 8일(화)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강추위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의 범죄다. 수사기관은, 수많은 위력성폭력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는 구호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김경숙),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공동변호인단(김재련),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가 차례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손이 꽁꽁얼고 발이 시려운 추운 날씨인데도 함께한 언론사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취재에 열중하는 보도진

다음 날인 12월 9일(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증거폰을 즉각 포렌식하라. 시장 핸드폰은 공공자산이다. 서울북부지법 7단독부 준항고 판단만 5개월째? 지금 즉시, 증거폰을 수사현장으로!”라는 구호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 날은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최선혜), 성폭력위기센터(박윤숙),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박진아, 정혜진)가 함께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도 공동변호인단(김재련)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신지예)가 어제에 이어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박원순 유족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에 대하여 북부지방법원은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기각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공동행동의 입장문
(2020. 12. 9)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준항고 기각 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2020. 12. 9. 박원순 유족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에 대하여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의 준항고 신청으로 인하여 4개월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박원순의 사망 사건 등 관련 사건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우나, 늦게라도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 수사기관은 박원순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신속한 포렌식 수사를 재개하여 박원순 사망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문제된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 망인 소유로 된 휴대전화 및 실제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모두 확인하여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수사는 망인의 사망 경위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자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하니 이상의 수사는 필요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과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실체진실을 발견할 본연의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본 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1인시위

릴레이 1인시위 세 번째 날인 12월 10일(목)은 서울시청 앞과 여성가족부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기관 내 성폭력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면 어느 누가 진술, 신고를 하나 여성가족부는 위력성폭력 2차 피해, 대책을 가동하라!”는 구호를 담았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강은진, 김태옥)와 꿈누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조다솜, 최현진),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가 함께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발양, 이소희)와 한국여성노동자회(이을)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정은지 활동가의 1인시위

마지막 날인 12월 11일(금)에는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장 사망 전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를 발표하라. 왜곡과 은폐의 권력 흐름을 거둬내고 실체적 파악 결과를 발표하라!”는 피켓을 들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권효은, 김단비, 이하영)가 마무리하였습니다. 4일동안 진행된 1인시위에 참여하면서, 길가는 시민들은 물론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빠르고 정의로운 해결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청 앞,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의 1인시위


https://stib.ee/O6n2 (공동행동 1인시위 보도자료)



더불어 공동행동에서는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도 제작하여 언론 및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본 상담소 이미경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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