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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9. (일요신문) 여성단체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해야” 관리자 ㅣ 2018-06-01 ㅣ 30

제목: 여성단체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해야”

보도일자: 2017년 5월 29일

언론신문: 일요신문

보도기자: 여다정 기자  

기사원문:

여성단체가 최근 발생한 해군 내 성폭력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오는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국회에 공개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성단체는 지난 24일 해군본부 소속 여성군인 A 대위가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 및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는 군에서 제도적 방안으로 성고충상담관과 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여성군인의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군대 내 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성군인이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군검찰 85%, 군사재판 80%, 징계위원회 92%, 헌병대 92%로 나타났으며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원문링크: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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