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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30. (EBS뉴스) [리포트+]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여성…그녀를 살릴 방법은 없었나 관리자 ㅣ 2018-06-01 ㅣ 132

제목: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여성…그녀를 살릴 방법은 없었나

보도일자: 2017년 5월 30일

언론신문: SBS 뉴스

보도기자: 김도균 기자

기사원문:
지난해 4월 19일,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도망가는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이 남성의 잔인한 행각은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1분여 동안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속해서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른바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짚어보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우발적 살인? 현장에서 나온 과도, 로프, 염산

사건 당일, 아파트 현관 입구 CCTV에는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차장에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범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흉기와 로프, 나일론끈, 염산 등이 발견돼 계획범죄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정신병을 앓았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범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도, 살해한 기억도 없다. 흉기도 자살할 생각으로 준비한 것으로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범인은 정신감정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년 넘게 진행됐고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6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범인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30일) 2심에서 재판부는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3개월간 이어진 스토킹…딸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

범인은 왜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걸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의 악연은 2015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섯 달 정도 만났지만, 결국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때부터 범인은 피해 여성의 회사와 집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에도 범인은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해 집요하게 연락해왔습니다.

■ 경찰의 도움? 스토킹 과태료 8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제재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 처벌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해야 처벌됩니다.


행위가 반복된다 해도 명시적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을 증명하려다 가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인 경우,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현'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스토킹 처벌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후략)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2076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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