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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5. (오마이뉴스)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 동성 간 사랑은 유죄? 관리자 ㅣ 2018-06-01 ㅣ 210

제목: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 동성 간 사랑은 유죄?

보도날짜: 2017년 6월 5일


언론신문: 오마이뉴스


보도기자: 한가람 기자


기사원문:

이 한 장의 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써주신 기사("볼수록 의문... 단 두 줄짜리 최악의 법조문")에 삽입된 사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잘 써주셔서 보탤 것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 활동을 벌여온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에서 함께한 사람들이다.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2008년에 만들어졌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와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주도하여 결성했다. 2006년과 2007년 연달아 크게 이슈가 된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직후였다. 행성인과 친구사이 등에서는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군대에서는 성소수자 병사에게 정체성 입증을 위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성폭력과 아우팅 피해 등으로 건강까지 해치게 했다. 이 일들을 거치면서 단체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솔루션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며 뜻을 모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배경에 성소수자 혐오를 제도화한 조항인 군형법상 '추행'죄가 있고, 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군대 안의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출범했다. 

법으로 동성애를 '추행'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후략)

원문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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