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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2. (내일신문) 동성애자 군인 처벌 규정, 이번엔 위헌되나 관리자 ㅣ 2018-07-06 ㅣ 91

기사제목: 동성애자 군인 처벌 규정, 이번엔 위헌되나

언론신문: 내일신문

보도날짜: 2017년 7월 12일

보도기자: 신동화 기자

기사원문: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의 위헌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6 위헌소송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내용의 군형법 규정에 대한 네번째 헌법소송이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 때문에 군인들의 경우엔 자유로운 의사로 동성애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가 인권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규정이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송은 2002년에 있었다. 당시 규정은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였는데 우선 '기타 추행'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됐다. 누구든지 형벌규정을 보고 처벌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일률적으로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도 문제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군인)는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모든 추행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는 사유만으로 입법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당시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추행의 의미에 대한 명확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지만 강제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나 상대방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두 재판관은 "추행에 강제에 의하지 않고 상호간에 은밀하게 행해진 행위까지 포함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 역시 11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하는 이 법은 성소수자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미 국회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원문링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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