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0.24. (아시아경제) “한 번만 더 이딴 짓 해봐”…BJ 김이브 5년간 ‘사이버 스토킹’시달려…처벌규정 강화될까 | 관리자 ㅣ 2018-07-27 ㅣ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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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 번만 더 이딴 짓 해봐”…BJ 김이브 5년간 ‘사이버 스토킹’시달려…처벌규정 강화될까 언론신문: 아시아경제 보도날짜: 2017년 10월 24일 보도기자: 최형진 기자 기사원문: 개인방송 진행자(BJ) 김이브(34 ·여)가 한 남성에게 지속해서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BJ 김이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간 A씨에게 받은 음란성 발언과 집착하는 태도 등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딴 짓 해봐 한번 고소장 날라가면 합의는 없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하 정말 사람 미치게 하네”, “넌 나를 정말 그 이하로밖에 생각 안 하냐”, “너가 용서해줄 때까지 아이디 계속 만들 거야” 등 발언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그만하라는 김이브의 경고에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다.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중략)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 관련 피해 상담 49건 중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건 7건에 불과했다며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면 연락하라”, “가해자와 사적으로 잘 풀라고 했다” 등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린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고소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닌 셈이다. (후략) 원문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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