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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SBS) "여성이 인구 통제 도구 아냐…낙태죄 폐지해야" 관리자 ㅣ 2018-11-15 ㅣ 184

기사제목"여성이 인구 통제 도구 아냐…낙태죄 폐지해야"

보도날짜: 2017년 12월 2일

언론신문: SBS

보도기자: 진송민 기자

기사원문: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어서자 청와대는 최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모자보건법상 강간과 준강간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며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보거나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인구 통제를 위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서로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의 경우 임신의 중단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여성의 삶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집회를 마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습니다.

원문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9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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