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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중앙일보) “낙태가 죄라면 국가가 범인”…검은 옷ㆍ립스틱 바르고 거리로 관리자 ㅣ 2018-11-15 ㅣ 230

기사제목“낙태가 죄라면 국가가 범인”…검은 옷ㆍ립스틱 바르고 거리로

보도날짜: 2017년 12월 2일

언론신문: 중앙일보

보도기자: 한영혜 기자

기사원문:

여성단체 연대체, 광화문서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검은색 의상은 ‘생식권에 대한 애도’ 뜻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그래서 낙태죄 폐지는요?’ 등 피켓 들고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등 외치며 거리 행진

‘몸 함부로 굴리다 애 생겨서 애 죽이려고 한다’ 식 악플 등에 집회 계획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이 공동행동은 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2017 검은시위’ 집회를 열고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모든 결정을 미루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약 500여명(주최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검은 복장에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그래서 낙태죄 폐지는요?’ ‘내 몸은 불법이 되었다’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검정색 립스틱을 입술에 펴 바르기도 했다. 지난해 폴란드 여성들이 정부의 전면적인 낙태금지 법안 제출에 ‘생식권에 대한 애도’를 뜻하며 검은색 의상을 입고 집회를 연 데서 착안한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어서자 청와대는 최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공동행동 대표를 맡은 심미섭 활동가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애가 생겨서 애를 죽이려고 한다’는 악플이 계속 달렸다”며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외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 이번 집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청소년이라고 밝힌 변예진 활동가는 “학교 성교육은 순결과 자제력 등을 운운하며 성행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소리없는 비명’이라는 낙태 반대 영화로 교육을 한다”며 “이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시술로 인한 높은 비용과 위험은 청소년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청소년에게는 임신도, 임신중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모자보건법상 강간과 준강간 등 예외적 경우에만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보거나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며 “여성의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인구 통제를 위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집회를 마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원문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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