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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난 상담소

2018.03.22. (경향신문) "미투 상담 전화 다 받고 싶은데..." 관리자 ㅣ 2019-02-12 ㅣ 40

기사제목: "미투 상담 전화 다 받고 싶은데..."

보도날짜: 2018년 3월 22일

언론신문: 경향신문

보도기자: 김지혜 기자

기사원문:

성폭력상담소 “문의 빗발치는데 인력 없어 속수무책”
법무부 “범죄 피해 지원시설 중 일부만 예산 증액 못해”

“미투 상담 전화 다 받고 싶은데…”

“걸려 오는 전화는 쏟아지는데 일손은 부족해요. 상담이 줄줄이 밀려 속만 태우는 상황이에요.”

서울 시내 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 ㄱ씨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폭증한 상담 전화에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래전에 당한 일인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단순 문의가 증가한 데다 사법 구제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면접 상담도 밀려 있다. 미투 운동의 공론화를 위한 언론 대응과 시민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상담소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한국여성의전화’가 공개한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했다.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들이 이 같은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 상담 인력인 3명 이상을 갖추기도 힘든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미투 이후 본격적으로 가해자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성폭력상담소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상담소 인력 부족은 턱없이 적은 정부 지원금 때문이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 한 해 전국 104개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은 45억여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돈을 더해도 상담소 한 곳당 예산은 8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상담사 3명의 최저임금과 운영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상담이 폭증해도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이는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이 여가부 일반예산이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에 쓰인다. 올해 기금 880억원 중 31%에 해당하는 270억원이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배정됐는데, 여가부는 이 중 45억여원을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할당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폭력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기획재정부에 앞서 법무부라는 벽에 먼저 부딪친다”면서 “예산안 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에서 하기에 상담소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 결정 과정에서 상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어렵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장에서 분석한 상담 경향, 피해자의 요구, 비용이 필요한 현실적 문제 등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지만 현재는 정부 당국과 소통조차 어렵다”고 했다. 

지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피해자 지원 시설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낮은 처우를 감수하며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전체 시설에 대한 균등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한정된 기금 재원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을 따로 신설해 상담 현장의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젠더 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기금으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 고소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배복주 회장은 “미투 이후 신상이 공개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비용이 부족하다”며 “상담소 재정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은 실제 피해자 보호 비용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22038005&code=940100#csidx97a9c3f75ec1d429b2fc28bad420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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