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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5. (뉴시스) 미투 교수들 사퇴하면 끝?...진상규명·징계 '흐지부지' 관리자 ㅣ 2019-02-12 ㅣ 16

기사제목: 미투 교수들 사퇴하면 끝?...진상규명·징계 '흐지부지'

보도날짜: 2018년 3월 25일

언론신문: 뉴시스

기사원문:

사표 수리되면 연금수령·재임용 등 불이익 없어
가해 교수들, 파면 피하려 일단 사직 선택 경향
학교도 사직서 수리가 징계 조치보다 편한 입장
"사의 밝혀도 보류하고 진상조사 철저히 해야"
"학교 역할이 무엇인지 통렬하게 점검할 필요"

한국외대 '중동 전문가' 교수, 성추행 폭로에 사퇴
개강을 한 대학가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이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고 있어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폭력 가해 교수가 사표를 내고 학교가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이 될 경우 진상조사와 징계 등 성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가 면제된다. 가해 교수가 사학연금을 수령하거나 재임용되는 데도 불이익이 없다.

대학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조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교수를 '파면'하면 사학연금의 50%만 지급되고 재임용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가해 교수들이 당장의 소나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하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세종대학교는 우선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동 전문가'로 손꼽히던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어과 서정민 교수는 지난 2008년 한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9일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외대 측은 서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자체 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20여년 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도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종대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표 수리 논의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대 측은 "조사위를 통해 징계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표 수리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 중 미투 운동과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한 데 이어 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논란이 된 임종주(필명 하일지) 문예창작과 교수가 사직서를 낸 동덕여자대학교도 사직서를 보류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23일 "학교 측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성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미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지난 2014년 4월 남정숙 전 교수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현 전 문화융합대학원장은 지난 2월 중순 사표를 제출했고 성균관대 측은 이를 수리했다. 성균관대 측은 이미 이 전 대학원장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5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남 전 교수와 '성균관대 #미투#위드유운동 특별위원회(성균미투)' 측은 이 전 대학원장의 정직 3개월 징계는 남 전 교수에 대한 성추행이 아닌 다른 건으로 받은 징계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학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대학 측이 성폭력 가해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가해 교수의 사직서가 먼저 수리되면 잘못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한 사직서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런 면에서도 사직서 수리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학교는 문제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직도 이 같은 경향은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에서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덮이거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징계가 이뤄졌으며 사후 대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또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통렬하게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지금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미투 열기와 운동이 계속될 것 같으니 일단은 피하자는 반응"이라며 "학교 측은 가해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한 상황이다. '이 사람이 먼저 사임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교수 징계에 매우 부담스러워한다"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학교는 절대 사직서를 그냥 수리하면 안 된다. 사의를 밝혔다고 해도 보류하고 조사를 끝까지 해야한다.만약 교수가 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제대로 해임 절차를 받지 않으면 가해 교수가 교수 때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5/2018032500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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