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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kbs뉴스]“군 동료가 성폭행” 軍 성범죄 신고 29건…상급자 성폭력 70% 관리자 ㅣ 2019-05-17 ㅣ 34
기사제목 : “군 동료가 성폭행” 軍 성범죄 신고 29건…상급자 성폭력 70%
 
보도날짜 : 2018년 5월 8일

언론신문 : kbs 뉴스

보도기자 : 김영은 기자

기사원문 :

국방부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한 '성범죄 특별 대책 TF'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10건 가운데 7건 꼴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 TF 운영 기간 동안 신고된 사건은 모두 29건으로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20건으로 70%를 차지했다.

가해자 76%는 영관장교와 원사, 상사 등이었고, 피해자 94%는 중사와 하사, 중위, 소위 등이다.

지난 3월에는 육군 중위 동료 간 성폭행 신고가 접수돼 현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무사 내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2건은 구속 수사나 구속 수사 준비, 3건은 항고 진행중이며, 언어 성희롱 2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구성된 TF는 양성평등 의식 개선 교육, 형사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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