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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경향신문] 군 ‘성범죄 특별TF’ 결과···신고 29건 중 약 70% 상관 성폭력 관리자 ㅣ 2019-05-17 ㅣ 80
기사제목 : 군 ‘성범죄 특별TF’ 결과···신고 29건 중 약 70% 상관 성폭력

보도날짜 : 2018년 5월 8일

언론신문 : 경향신문

보도기자 : 정희완 기자

기사원문 :

국방부가 ‘성범죄 특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총 피해 신고 가운데 약 70%가 상급자에 의한 성폭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TF를 운영해 총 29건의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임권침해 1건 등이다.

국방부는 이 중 24건을 조사 중이고 3건은 항고 중이다. 언어 성희롱 2건은 종결처리했다. 준강간 2건 중 1건은 가해자를 구속했다. 나머지 1건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내 성폭력 사건을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으로 규정해 서면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던 사건이다. 

29건 가운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69.0%)에 달했다. 가해자는 영관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 등이다. 기하재 중 장성급은 없으며 가장 높은 계급은 대령이었다. 

피해자는 영관장교 1명, 대위 1명, 중·소위 8명, 후보생 1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등으로 집계됐다. 군 간부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중·하사가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이 TF 활동 결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TF는 군 내에는 여전히 2차 피해가 우려돼 성폭력 피해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TF장인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은 “여군 간담회에서 ‘누군가 성폭력을 당하면 신고하라고 권유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지휘관들이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군 특수성상 피해자가 누군지 주변에서 다 알게 되고, 조사도 오래 걸리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등 2차 피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대마다 지휘관에 따라서 성인지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며 “군 부대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빠르게 처벌할 수 있는 곳이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TF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을 제시했다.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강사의 교육 내용 검증을 강화토록 했다. 또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고충 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토록 제안했다.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을 보강하고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할 것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제도 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과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내 여성인력 1만8000여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간부를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9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및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을 주제로 매주 한차례 정기회의를 진행해 성폭력 근절정책 보완사항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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