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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난 상담소

2019.05.11. [SBS] "없으면 지금 만들라" 성범죄자들 사이 공유되는 '감형 팁' 관리자 ㅣ 2019-05-20 ㅣ 45
기사제목 :  "없으면 지금 만들라" 성범죄자들 사이 공유되는 '감형 팁'
 
보도날짜 : 2019년 5월 11일

언론신문 : SBS

보도기자 :  조제행 기자

기사원문 :
 

<앵커>

성범죄자가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 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건데 되레 재판이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억지 기부 행태.

스브스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9천 명 넘는 사람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성범죄 전문지식을 공유한다는 이곳에서 일부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특히 카페에서 성범죄 감형 꿀팁으로 공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부.

카페에 게시된 성범죄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만들어서라도 기부내역서를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들이 기부를 강조하는 건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기부한 것을 반성의 증거로 인정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있고 변호사들도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변호사/성폭력사건 수임 경험 : 기부를 좀 많이 하면 아무래도 판사님이 보기에 많이 좀 희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이들이 기부 대상으로 삼는 곳은 판결문에 등장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 단체.

정말 이런 기부가 흔할까요?

[안선민/한국성폭력상담소 재정회계업무 담당 : 올 초에도 1천만 원을 누가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저희 상담소를 아시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가해자이셔서 감형의 사유로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러면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 단체는 이렇게 감형을 노리고 기부하는 현상이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선민/한국성폭력상담소 재정회계업무 담당 : 저희는 너무, 너무 충격이고 좀 치욕이었죠.]

성범죄 가해자의 기부를 전혀 받지 않을 뿐더러 목적이 불분명한 돈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선민/한국성폭력상담소 재정회계업무 담당 : 성폭력 상담소가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일부 가해자들은 각종 꼼수로 기부금 넣기에 바쁩니다.

[안선민/한국성폭력상담소 재정회계업무 담당 :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면) 이름 없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연락 두절. 그냥 돈만 넣고 정말 찾을 길이 없어요.]

전후사정 모르면 기부천사나 다름없는 사람들.

실은 이런 식으로 억지 기부를 하고 나서 법원에 영수증이나 입금 기록만 제출해 단물만 쏙쏙 빼먹고 있는 겁니다.

[안선민/한국성폭력상담소 재정회계업무 담당 : 그 사람(가해자)이 이체했던 기록 하나만 갖고 법원이 그것만 가지고도 감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형을 세일받지 못하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안선민/한국성폭력상담소 재정회계업무 담당 : 저도 (다른 상담소에서) 들었는데 '내 아들이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돼서 내가 (기부를) 했는데 내 아들이 별로 감형을 많이 받지 못했고 내가 그 돈을 빚을 내서 했는데 나는 지금 어려우니 다 줄 수 없으면 반이라도 달라'고 해서 반 돌려드렸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재판부가 성범죄 가해자의 기부 기록을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 '피해자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 형을 정하는데 저는 고려돼선 안된다고 봅니다.]

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기부금을 쥐어주고는 재판 끝나니까 입을 싹 닫는 것도 모자라 환불까지 요청하는 사람들.

이들에겐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걸까요.  

원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6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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