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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여성신문] [‘강남역 사건’ 3주기] "젠더폭력 근절" 앞장 선 문재인 정부, 가정폭력·성착취 문제 대응은 부족 관리자 ㅣ 2019-05-20 ㅣ 44
기사제목 :  [‘강남역 사건’ 3주기] "젠더폭력 근절" 앞장 선 문재인 정부, 가정폭력·성착취 문제 대응은 부족
 
보도날짜 : 2019년 5월 17일

언론신문 : 여성신문

보도기자 :  진주원 기자

기사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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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영역별 미투가 일어나고 있는 핵심에는 ‘권력’이 있다”면서 젠더폭력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때 무엇보다 비대칭적 권력의 작용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수사력을 가동하며, 법의 보호법익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안정적 기관과 예산의 확보 등이 총체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 비대칭적 권력·자원 상태에서의 싸움에서 피해자는 더욱 더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이동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이런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정형 상향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원을 무분별하게 동원하게 하며, 수사재판기관들의 피해자 심문을 강화하는 악영향까지 낳는다”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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