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언론에 난 상담소

2019.08.10. [여성신문] 여성들은 외친다…“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 관리자 ㅣ 2019-08-28 ㅣ 114
기사제목 : 여성들은 외친다…“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

보도날짜 : 2019년 8월 10일

언론신문 : 여성신문

보도기자 : 전혜민 기자
 
기사원문 : 

“검찰은 성폭력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 개혁 외면하고 여성폭력 근절 없다!”

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여성들이 검찰개혁을 촉구를 위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퇴근길로 붐비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 약 50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였다. 이들은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판단하는데 성편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없이 여성폭력 근절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3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지난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페미시국광장 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는 제5차 페미시국광장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회는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를 주제로 일명 ‘장학썬 사건’(고 장자연 사건·김학의 사건·버닝썬 사건)들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열렸다.

미투시민행동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검찰이 오히려 정의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검사 또한 많이 있음을 안다. 다들 꺼려한다는 성폭력전담검사를 사명감을 갖고 자청해서 15년 넘게 성인지감수성으로 수사업무를 하는 검사도 있다”며 “나는 반성폭력운동가로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검찰개혁의 가능성을 봐왔다”고 했다.

지난 5월 24일 대검찰청 기습점거 농성을 벌였던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수원여성회 조영숙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 등이 연대 발언을 이어나갔다.

수원여성회 대표 조영숙 “농성을 할 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대검찰청 안에서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 답답했다. 그러나 그날은 구치소까지 갈 각오도 있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는 “(대검찰청 기습점거 농성할 때) 어떻게 해서든 연행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대검찰청) 그 안에서 외로웠는데 밖에서 활동가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다시 싸워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사회폭로극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도 배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피해자들이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대본이 구성돼 집회자들은 연극을 보며 어이없는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화나는 장면에는 탄식했다. 연극은 총 4가지 주제로 #1 성폭력을 아는가? 수사능력 부재! #2 범죄자 수사에서 가해자와 로펌 비호로? #3 피해자를 피의자로? 그 ‘무고’ 기소는 틀렸다 #4 실종! 검찰 내 성평등이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4명의 발언자들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 활동가는 “검찰 불기소 이유에 분노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검찰은 누구에게 공감하고 있는가. 어떤 검찰을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가 정의인가. 다시 쓰는 정의, 검경개혁부터다”라고 외쳤다.

정의당 박예휘 신임 부대표는 “성산업이 가능하게 했던, 성산업을 비호하던 것이 국가권력이었다는 사실에 참담하다. 성찰하고 개혁해서 다른 내일을 만들라”며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까 여성이 먼저 나선 것이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우자”고 했다.

KBS미투생존자 부현정씨는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만진 건 맞지만 성추행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해자 역고소로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올해가 돼서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나는 ‘무고녀’가 아니라 성추행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활동가는 “상담할 때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

원문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63
첨부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