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슈] “‘단순 성범죄’로 알아” 법무법인 오현, 변호 사임에도 과거 행적까지 논란

보도날짜: 2020년 3월 27일

언론신문: topstarnews

보도기자: 송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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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을 맡았다 사임한 로펌 오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법무법인 오현이 조주빈의 변호를 철회하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입장문을 통해 사임한 사실을 밝혔다. 오현 측은 “조주빈을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을 통해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접견 1회 및 조사 참여를 진행한 뒤 사안을 파악한 오현은 “가족들의 설명과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현 측이 조주빈의 변호를 포기했음에도 대중의 눈총은 계속되고 있다. 조주빈과 관련해 법무법인 오현이 주목받으면서 과거 성범죄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트위터를 통해 “조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로펌이었음이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오현의 공식 블로그 ‘성공사례’ 게시판에는 강제추행, 밀집장소추행,준강강 등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는 이미 성범죄 처벌과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창문 사이로 나체를 촬영한 사건을 변호한 사례도 있었다. 오현은 가해자의 충동장애를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에 성공했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 강간죄 혐의로 조사받는 의뢰인이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없음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동정전력이 있음에도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오현 측은 음란물 소지, 게스트하우스·군대 성범죄 등 전문 변호가 가능하다며 홍보한 바 있다.

오현 이외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경 등이 누리꾼의 도마에 올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은 “가해자나 변호인이나 똑같아 보임” “많이 벌긴하겠다. 성범죄 가해자가 좀 많아야지” “미국에서는 변호사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데 이제 이해되네. 돈이면 뭐든 다하는 신념도 없는 돈의 노예들”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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