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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중앙일보) "소시민 폭로는 먹히지 않는다"...침묵하는 기업·재계 '미투운동' 이유는 관리자 ㅣ 2019-02-11 ㅣ 176

기사제목: "소시민 폭로는 먹히지 않는다"...침묵하는 기업·재계 '미투운동' 이유는

보도날짜: 2018년 3월 8일

언론신문: 중앙일보

보도기자: 서지영 기자

기사원문: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법조계와 연극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가 늘 존재해 온 기업에서는 아직 미투 운동의 확산과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미투 운동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경우에 한정한 폭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명하지 않은 소시민의 폭로…대중에게 먹히지 않는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고은·조민기…. 최근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셀러브리티'자 공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민들은 언론 매체를 통한 피해자들의 폭로에 놀라고, 지도층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하지 않고 평범한 개인들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국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는 지난달 1일 미투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수천여 개의 기업 내 성폭력과 관련한 글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작성된 글 중 회사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익명성에 기댄 고백 글이나 분풀이 형식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언론 매체나 대중도 주목하지 않는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현지 활동가는 "지금 사회적 관심을 받는 미투 운동과 폭로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일상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다"며 "대부분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저지른 믿을 수 없는 일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강한 유명인이 아니면 (미투 폭로에서)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한쪽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으면 그만큼 문제점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많다. 또 경찰이나 검찰 조사 등 후속 처리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법을 통해 보호받고 가해자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쉽게 트인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소시민인 기업 내 성폭력의 경우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폭로에 참여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 마련이 힘들다. 오히려 회사 내부의 일을 폭로했다는 낙인을 얻기 십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은희 활동가는 "미투 폭로의 경우 가해자가 유명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쉽다. 하지만 가해자가 일반인이어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성폭력은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개인 문제라고 치환돼 중요성에서 관심을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역시 "노동 현장인 직장에서 성폭력 고발은 노동권 및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계약 해지 순서를 밟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현재 언론의 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여성계는 기업 내에 미투 운동 참여와 피해자의 고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경우 소속 근로감독관이 파견 조사를 나간다. 동시에 기업에서도 나름의 시스템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인다.

김현지 활동가는 "사내에 성폭력 대응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상호 간 불신이 생기곤 한다"며 "가해자가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고, 사내 네트워크 등에서 넓은 망을 갖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조직 내 평판' 등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제2의 상처를 준다"고 말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기업 내에서 횡행하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는 건 과태료 정도인데, 이 수준으로는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순 대표는 "기업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면 사업주부터 사내 성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4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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