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언론에 난 상담소

2018.03.07. (탑스타뉴스) 미투운동·성폭행 피해자 폭로 향한 무고죄 역고소...과연 성립되나? 관리자 ㅣ 2019-02-11 ㅣ 106

기사제목: 미투운동·성폭행 피해자 폭로 향한 무고죄 역고소...과연 성립되나?

보도날짜: 2018년 3월 7일

언론신문: 탑스타뉴스

보도기자: 안윤지 기자

기사원문:

미투운동과 성폭행 피해자들의 폭로가 속출하는 가운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서 폭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시작이었다.

당시 피해 검사가 방송에 나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이를 묵인했으며 인사발령에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건을 공론화 했다.

이날 이후 배우 조민기, 오달수, 사진작가 로타 등까지. 많은 이를 향한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다.

연극계에서 문학계로, 문학계에서 대학가로 퍼져나가며 미투운동과 더불어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 증명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항이라도 하듯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폭로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폭력 역고소와의 전쟁이 되어갔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고로 구속되는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한탄스러운 현실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무고죄 역고소된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공동 탄원서를 게재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철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

신고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 모두 불문한다.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는 징계·형사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당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그렇기때문에 성관련 범죄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지만 무고죄 역고소시 성립이 된다.

아래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무고죄 역고소된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공동탄원서 전문.


■■■ 무고죄 역고소된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공동탄원서 연명 [함께 해 주세요]

■ 피해자 A씨는 2014년 공공기업의 파견직으로 입사 한달만에 정규직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바로 상사에게 알리고 신고도 하였으나, 가해자는 호감이 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불기소 되었습니다. 동료였던 파견직 여직원 B씨은 이 사건 두달 전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어 민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가해자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였고,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열린 무고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는 다른 유사한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성폭력에 대한 불기소나 무혐의가 곧 무고할 의도인 것은 아니라는 ‘무고죄’의 특성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안내하는 일이 소홀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A씨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입사 한 달 만에 신입직원이 정규직 상사에게 성추행을 겪었을 때,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고,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입니다. 원치않는 성추행을 겪어야 했고, 배운대로 알리고, 신고했던 피해자가 ‘무고’를 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와 성폭력에 대한 비친고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A씨는 당일 상사에게도 피해 상황을 알렸으며, 금전적인 요구나 합의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A씨는 ‘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는 결국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회, 성폭력을 고발하기 어려운 사회로 이어지리라 우려됩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했다가, 4년만에 현재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인이 되어버린 피해자, 거액의 민사배상소송 앞에 놓인 A씨가 사회에 대한 믿음과 안전감을 버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첨부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