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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매일경제) 권력형 性범죄 최대 징역10년...도넘은 악플 구속수사 관리자 ㅣ 2019-02-11 ㅣ 95

기사제목: 권력형 性범죄 최대 징역10년...도넘은 악플 구속수사

보도날짜: 2018년 3월 8일

언론신문: 매일경제

보도기자: 김효혜, 최희석 기자

기사원문:

정부 성폭력 근절대책…공소시효 7년→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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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 전방위로 번지는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에 대한 응답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악성댓글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권력형 성범죄의 형량을 최고 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형량만 높일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부담스러워하게 돼 실제 처벌이 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명목상 무거운 형량`보다는 `확실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돼야만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인정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2차 피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적 제고 등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해당)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 최고형은 현행 징역 5년·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000만원으로, 추행죄 법정 최고형은 현행 징역 2년·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시효도 연장할 방침이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공소시효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두되,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오픈한다. 피해자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되 가해자와 소속 회사 등은 명시해야 고용부가 조사할 수 있다. 신고만 들어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열고 3월 중순부터 100일 동안 피해 신고를 받아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에 돌입한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사태를 방치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지금은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 이하,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 미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게 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관련 규정이 모호해 처벌이 어려웠지만 여가부는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해 성폭력방지법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악성 댓글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즉각 삭제하고 해당 행위자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찾아내 심각한 악의성을 띤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권력형 성폭력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형량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이 10년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1~2년에 불과하다면 처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 입법례가 많지 않고,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이나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서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산하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강간죄를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플에 대해선 처벌 방침을 명확히 했지만, 피해자에게 "네가 좀 조심하지 그랬니"라는 식의 말이나 따돌림 행위 등으로 2차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방안은 빠졌다. 민간기업에선 성폭력 피해 상담을 접수하는 고충상담원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원문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5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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