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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 [뉴스1] 여성계 "안희정 기소 환영…불구속·불기소 결정은 유감" 관리자 ㅣ 2019-04-24 ㅣ 148
기사제목 : 여성계 "안희정 기소 환영…불구속·불기소 결정은 유감"
 
보도날짜 : 2018년 4월 11일

언론신문 : 뉴스1

보도기자 : 최동현 기자
 
기사원문 :

수행비서를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불구속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여성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는 안 전 지사가 끝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점, 검찰이 연구소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서부지방검찰청의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먼저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반드시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위력의 작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안 전 지사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차기 대권주자 정치권력자에 의한 성폭력은 지위가 위력으로 행사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17년 성폭력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 상담 중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29.8%로 가장 많았다.

대책위는 "업무상 관계에서의 성폭력 중 가해자가 상사이거나 고용주인 경우가 64.8%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현재 대다수 성폭력은 '현저한 저항'을 요하는 폭행과 협박기준인 '최협의설(最狹義說)'에 따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는 처벌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주로 상사 혹은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성폭력은 표면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을(乙) 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심리적 위력에 눌려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눈에 보이는 폭력과 위협이 있었는지만 따진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특히 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민연) 직원 A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조차 어렵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범죄 가능성을 생각한 채로 고용상태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A씨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 소식을 접한 A씨는 "오랜 시간 내 삶을 옥죄던 곳을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책위는 "이제 (A씨는) 그곳(더민연)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동해 갈 것이며, 이는 검찰의 불기소와 무관하게 A씨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전했다.

이날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A씨에 대한 성폭행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일부 고소 취지와 부합하기도 했지만, 공소제기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서도 "불기소처분이라도 추가수사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귀띔했다.    

원문링크 : http://news1.kr/articles/?328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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