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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난 상담소

2009.10.07(MBC TV)'술 취해 성범죄' 감형 논란‥영국은 가중처벌 상담소 ㅣ 2009-10-13 ㅣ 1085
뉴스제목 : '술 취해 성범죄' 감형 논란‥영국은 가중처벌

보도일자 : 2009-10-07

언론매체 : MBC TV

보도기자 : 이혜온 기자

인용부분 :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양형 사유가 확인되는 성폭력 범죄 49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 준 경우가 20건이나 됐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형법 10조에 따라 범행을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신 경우만 아니라면 술 취한 상태의 범죄는 형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1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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