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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난 상담소

2008.5.17(투데이e뉴스)전자팔찌 착용범위 엄격히 규정해야 상담소 ㅣ 2008-08-11 ㅣ 899
 
뉴스제목 : 전자팔찌 착용범위 엄격히 규정해야
보도일자 : 2005-05-17 오전 11:12:00
언론매체 : 투데이e뉴스 http://www.todayenews.com
보도기자: 박찬은(cepark) 기자  / cepark@todayenews.com
인용부분 :
이 소장이 지적한 법안의 미비점은 전자팔찌 부착대상의 법적 형평성, 피해자를 15세 이하로 규정한 이유,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규정한 문제,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악용소지에 대해 대안이 없는 점, 위치 이탈시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다는 점, 전자팔찌가 심리적 강제 이외의 어떠한 예방효과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소장은 “법안대로라면 전과 1범이 15세 이상 여성을 강간하고 1년 실형을 살았다면 팔찌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10년 차이가 나야 한다면 20살 청년이 15세 소녀를 강간해도 전자팔찌를 채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마지막으로 “성범죄의 특성상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70%이상인데 이러한 점에서 전자팔찌는 심도있는 검토 후에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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