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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경향신문]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4)성추행 고발서 남과 여 일상화된 모순 흔드는 바람으로 관리자 ㅣ 2019-05-15 ㅣ 105
기사제목 :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4)성추행 고발서 남과 여 일상화된 모순 흔드는 바람으로
 
보도날짜 : 2018년 4월 25일

언론신문 : 경향신문

보도기자 :  김지혜 남지원 기자

기사원문 :

미투는 혁명이다


미투 운동으로 터져나온 피해자들의 고발과 증언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괴물’ 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권력구조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줬다. 미투 운동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동안에도 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아온 성평등이라는 이슈를 물 위로 끌어올려, 일상 속의 강고한 차별 구조를 깨뜨리려는 ‘혁명’이다. 사진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연극연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왼쪽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연합뉴스

미투 운동으로 터져나온 피해자들의 고발과 증언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괴물’ 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권력구조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줬다. 미투 운동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동안에도 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받아온 성평등이라는 이슈를 물 위로 끌어올려, 일상 속의 강고한 차별 구조를 깨뜨리려는 ‘혁명’이다. 사진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연극연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왼쪽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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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뱀’ 만드는 법체계 고쳐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범죄 신고율을 대략 10% 수준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신고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뜻이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 사회의 합의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율을 높이고 가해자들이 벌을 받게 하려면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행실 탓’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원 ‘울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방패법’을 두고, 피해자가 과거에 성과 관련돼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묻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면 고소·고발인에게 무고 혐의는 없는지 먼저 판단하게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의심을 받고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에 무고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남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인정되면 범죄가 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다. 가해자들은 흔히 보복성으로 혹은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곤 한다. 법무부는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사건 수사가 다 끝난 뒤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주는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미 2016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무고죄로 수사받지 않게 하는 법안을 냈다. 


성폭력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법의 빈틈은 이밖에도 많다. 타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이나 단순 음란물 유포죄만 적용된다.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팀장은 “현행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나체 합성 사진 같은 신종 사이버 성폭력 대부분을 처벌할 수 없어 수사현장의 답답함이 크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해서만 제재할 수 있는 성희롱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도 흩어져 있다. 비슷한 성폭력이라 해도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면 여성가족부, 민간 사업장이면 고용노동부, 대학과 초·중·고 등 학교는 교육부 등이 담당한다. 장미혜 연구원은 “성폭력 대응이 부처별로 제각각 이뤄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개별창작자 위주인 문화예술계, 정부 컨트롤타워 바깥에 있는 의료계 등은 거의 방치돼 있다. 이런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도 폭로 이후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비정상적인 조직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대학에서는 교수에게, 국회에서는 의원에게, 회사에서는 사장에게 집중된 ‘위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예컨대 이윤택 같은 권력자에게 기대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성취를 이룰 수 없는, 성공한 소수에게 권력이 편중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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